서민 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전략 2

2025년 을사년 매우 중요한 새해가 밝았다. 지금의 무질서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 제 1야당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내로남불, 이재명과 민노총·전교조 좌파 세력들이 반란 앞잡이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의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 세대가 정치 혐오를 드러내며 선거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적폐청산으로 2000명 이상을 수사하여,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는 등 자유 우파 지도자 200명 이상 감옥에 보낼 때는 검찰을 최대한 이용한 후,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무리하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찰을 마음껏 이용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를 덮고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으로 토사구팽(兎死狗烹)한 것이다. 

국정원 해체

문재인 간첩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 "구질구질하고 지질하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전과자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대통령을 임기도중에 끌어내리겠다고 선동하고 있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공수처 설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최저임금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위장 평화쇼 등)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선조들의 피와 땀, 헌신과 희생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직무 포기 방탄 단식 / 말과 행동이 다른 저질 정치인

1. 정치개혁 추진 : 

국회의 입법폭주와 내로남불을 막기 위해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불체포특권의 제한과 권력형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치인의 윤리적 행동 강화가 필요하다.

불체포특권 방탄 국회 후진 정치 추락

① 불체포특권 제한 및 권력형 부패 방지

ⓐ 불체포특권의 조건부 제한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 조건 명확화.

㉯ 중대한 범죄(뇌물 수수, 횡령 등)와 관련된 경우 불체포특권 적용 제외.

ⓑ 권력형 부패 전담 기구 설치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 기구 설립.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 부패 범죄 처벌 강화

㉮ 권력형 부패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징역형 및 범죄 수익 몰수 확대.

㉯ 부패 혐의가 입증된 공직자는 공직에서 즉각 배제하고, 재선거 출마를 제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②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정치자금법 강화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

㉯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권한 강화.

ⓑ 불법 정치자금 엄정 단속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 제고.

㉯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보상제도를 강화.

ⓒ 공적 기금의 공정한 배분

㉮ 선거보조금과 정당 운영 보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관련 기준 정비.

㉯ 공적 자금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윤리적 행동 강화와 정치인의 책임성 확대

③ 윤리적 행동 강화와 정치인의 책임성 확대

ⓐ 정치인 윤리 강령 제정

㉮ 정치인의 행동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윤리 강령을 제정.

㉯ 윤리 강령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국민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인 외부 인사 중심으로 재편.

㉯ 윤리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개선.

ⓒ 정치인 성과 및 책임 평가제 도입

㉮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와 공약 이행 여부를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치인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선 여부에 반영.

입법 절차의 개선과 민주성 강화

④ 입법 절차의 개선과 민주성 강화

ⓐ 입법 심사 과정 투명화

㉮ 모든 법안의 심의 과정과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법안 발의자와 법안의 목적, 내용, 영향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 부과.

ⓑ 과도한 법안 발의 방지

㉮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 남발을 막기 위해 입법 심사 기준 강화.

㉯ 법안 발의 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

ⓒ 법안 상정 기준 강화

㉮ 중요한 법안은 국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상정.

㉯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안 발의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

국민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 실현

⑤ 국민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 실현

ⓐ 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이 법안 발의와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주요 법안에 대해 국민 투표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

ⓑ 정치개혁 캠페인 전개

㉮ 부패 근절과 윤리적 정치문화를 주제로 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

㉯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국민에게 알림.

ⓒ 정치개혁 모니터링 기구 설립

㉮ 국회 활동과 입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하여 감시.

㉯ 국민이 정치개혁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 마련.

정치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불체포특권 제한, 부패 방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윤리적 행동 강화 등의 개혁이 실현된다면 국회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참여 유도

2. 청년들의 참여 유도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 대표를 국회에 선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 정치 참여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청년 정치 참여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정치 아카데미 설립

㉮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 기본 원리, 국회의 역할, 정책 입안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로 청년 정치 캠프와 모의 국회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

ⓑ 정치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정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학점 인정, 장학금 지원 등 혜택 제공.

㉯ 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치 참여를 권장.

㉰ 정치 관련 공모전 및 토론 대회 개최

㉱ 청년들이 자신만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토론을 통해 정치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②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청년 대표제 도입

㉮ 국회에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청년 대표를 선출하거나 임명.

㉯ 청년 대표는 청년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 청년 의무 할당제 검토

㉮ 정당 공천이나 주요 공공기관 정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포함.

㉯ 이를 통해 청년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정책 위원회 설치

㉮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산하 청년 정책 위원회 설립.

㉯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청년 중심의 정책 의견 수렴

③ 청년 중심의 정책 의견 수렴

ⓐ 청년 정책 플랫폼 운영

㉮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플랫폼에서 제안된 의견 중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체계화.

ⓑ 지역 기반 청년 간담회 개최

㉮ 지역별로 청년 간담회를 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

㉯ 국회의원과 청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행사 추진.

ⓒ 청년 의견 조사와 보고

㉮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정기적으로 시행.

㉯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여 정책 반영을 촉진.

정치 교육과 청년 인식 개선

④ 정치 교육과 청년 인식 개선

ⓐ 학교와 대학에서의 정치 교육 강화

㉮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과 과정에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다루는 수업 포함.

㉯ 모의 선거, 모의 국회 등 체험형 학습을 통해 청년들이 정치의 역할과 가치를 체감하도록 유도.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 관련 강의와 자료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

㉯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정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 정치 참여 홍보 캠페인

㉮ 청년층이 정치 참여를 주저하지 않도록, 청년 정치인의 성공 사례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

청년 친화적 정치 환경 조성

⑤ 청년 친화적 정치 환경 조성

ⓐ 선거 연령 완화와 선거 접근성 강화

㉮ 청년층의 선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투표소 확대, 사전 투표 편의성 개선 등 환경 조성.

㉯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강화.

ⓑ 청년 정치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정치인들이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 강화.

㉯ 정당 내 청년 비율 확대와 청년 정치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청년 맞춤형 정책 홍보

㉮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들에게 직결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홍보.

㉯ 국회 내 청년 전담 부서를 통해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룸.

청년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 국가와 국회는 청년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

3.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 : 

정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여 정치 혐오를 줄이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정치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교육 강화

① 정치교육 강화

ⓐ 학교 교육 : 초중고 교육과정에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 정치 체계, 시민권 및 의무 등을 다룰 수 있다.

ⓑ 평생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비교 정치 사례 연구 : 세계 각국의 정치 시스템과 사례를 교육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치 정보 제공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치 정보 제공

ⓐ 미디어의 역할 강화 :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정치 정보를 제공할 때 중립성과 사실 검증을 우선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 정치 데이터 플랫폼 : 정책, 공약, 입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다.

ⓒ SNS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 : 다양한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치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정치 참여 촉진

③ 정치 참여 촉진

ⓐ 정치 참여의 긍정적 효과 홍보 :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사회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

ⓑ 정치 혐오 해소 : 부정부패나 비리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정치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정치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참여 기회 확대 : 국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청원 시스템 등 직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근본적인 정치문화 개선

4. 근본적인 정치문화 개선 : 

정치문화의 개선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의 타락을 막는 핵심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줄이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운영해야 한다.

정치인의 역할 변화

① 정치인의 역할 변화

ⓐ 국가와 국민 중심의 리더십 발휘 : 정치인은 개인적 이익이나 정당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윤리 교육 강화 : 정치인 후보와 현직 정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 성과 중심 평가 : 정치인의 성과와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책임감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정치 갈등 감소

② 불필요한 정치 갈등 감소

ⓐ 초당적 협력 강화 : 주요 국가적 과제에서는 정당의 이념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협력을 장려하는 사례를 홍보한다.

ⓑ 대화 중심 정치 : 갈등을 부추기는 공격적 언행을 지양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문화를 정착시킨다.

ⓒ 정책 중심 경쟁 : 정치적 논쟁의 중심을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정책과 대안 제시에 두도록 유도한다.

상호존중과 협력 기반의 정치 운영

③ 상호존중과 협력 기반의 정치 운영

ⓐ 공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 : 의회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국민 의견 반영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

ⓒ 정치문화 개선 캠페인 :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상호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돕는다.

국민의 역할

④ 국민의 역할

ⓐ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 : 국민도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정치 참여를 통해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율을 높이고, 공청회나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 정치인의 발언보다 정책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한다.

기대 효과

정치문화가 개선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정치 혐오 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는 국민과 정치인 간의 신뢰를 높이며,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촉진한다.

법치주의 강화

5. 법치주의 강화 :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기구의 강화와 법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법률 기구 강화

① 독립적인 법률 기구 강화

ⓐ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반부패 기구 설립 및 강화 :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강화하거나 설립하며, 이들의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 감사와 투명성 강화 : 국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의 예산 사용과 의사결정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법의 엄격한 시행

② 법의 엄격한 시행

ⓐ 무관용 원칙 적용 :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

ⓑ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 제고 :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법률 교육 확대 : 국민들이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법률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한다.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③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제도화 : 청년들이 정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 출마 연령을 완화하거나 청년을 위한 정당 보조금을 확대한다.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 참여의 장을 넓힌다.

ⓒ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법치주의의 역할

④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법치주의의 역할

ⓐ 신뢰 형성 : 법치주의를 강화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는 정치 참여를 유도하며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 경제 발전 촉진 :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줄어들면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 국제적 위상 제고 :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아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결론

법치주의 강화는 정치적 타락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법률 기구와 법 집행 기관의 강화, 법의 공정한 시행, 그리고 국민 참여를 장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정치의 타락을 막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자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거짓말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연 재판과 재판 거래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쳐 놓았다. 거짓과 사기, 가짜 뉴스와 괴담, 위증과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패륜아와 잡범들이 경거망동하는 사기꾼 천국이 되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들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최저 임금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등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안보를 해체하며 종전 선언을 주도한 그 피해가 지금의 사회 혼란과 방탄 국회·방탄 탄핵으로 법치 파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