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등불 코리아37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曺國) 징역 2년 확정 이르면 오늘 수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언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국(曺國)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국(曺國)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형을 마친 후에도 조국 (曺國) 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1심 '우리법' 출신 판사 돌연 휴직 기소 후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려 2심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안돼 조국(曺國)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당을 .. 2024. 12. 13.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 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2024. 12. 13.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2 5. 헌정 시스템의 균형 헌정 시스템의 균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 원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 문제는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공통된 도전 과제이다.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① 권력 균형의 중요성ⓐ 권력 분립의 원칙 :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회의 역할 : 법률 제정, 정부 견제, 예산 심의 등 민주적 통제의 중.. 2024. 12. 11. 더불어민주당 탄핵 방탄에 국가와 민족은 없었다 국민이 먹고 사는 일상은 정국이 어려운 때도 지속돼야 한다. 탄핵이 모든 경제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증시와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경제 회복에 한시가 급한 주요 법안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대법원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 하겠다는 이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해서는 안될 일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 2024. 12. 7.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산도 巨野 마음대로, 4조 감액안 첫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검찰·경찰·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고발은 물론 특검·상설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내란죄'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12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 2024. 12. 6.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풍전등화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원인과 진실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가짜 뉴스와 괴담을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국회가 저지른 망국적인 방탄 탄핵과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지연 재판과 위증 그리고 부도덕한 재판 거래와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장 탈당과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임기 말에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다시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대선 전에 대법.. 2024. 12. 6.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