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66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지식인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GDP 그래프만 선진국일 뿐,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허상의 나라로서 해방 직후보다 더 위험하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은 급변하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심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라는 굴러갔다. 사람이 잘못해도 제도는 움직였다. 그 중심에 애국 시민들이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려 한다.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지구상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분수에 가장 알맞은 국회의원을 뽑는다.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기로 작정했고, 방탄 특검, 방탄 .. 2024. 12. 23. 정치로 망가진 한국 경제 지금이 되살릴 마지막 기회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 탈당 등의 꼼수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검수 완박 법안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행 처리했다.국가의 기밀(원전산업 플루토늄 설계도,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여적 행위로 간첩 대통령이 아닌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기관에 알박기 인사와 사회 곳곳에 심어 놓은 독버섯이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걱정이다. 심히 걱정된다. 어쩌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2024. 12. 16. 정치 체제의 변화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국 정도의 민주적인 정치가 되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정치가 깔끔하고 청렴하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정치의 청렴성과 민주적 성숙이 경제 성장과 국민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 실천과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1. 정치의 청렴성과 민주적 성숙 : 신뢰 기반의 국가 시스템 구축① 정치 개혁ⓐ 투명성 강화 : 공직자 재산 .. 2024. 12. 15.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적 문화에 대한 개혁은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국가 건설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신문화의 대국화와 통일대한민국의 실현을 목표로 한 차원 높은 전략과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미국과 영국은 판결문을 공개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고 싶으면 신청해서 법원에 가서 열람해야만 볼 수 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시민들의 법 감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1. 사법부 개혁과 재판 시스템 개선사법부 개혁과 재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① 신속한 재판 원칙 확립 : 법률적으로 명문화된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재판의 지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2024. 12. 13.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曺國) 징역 2년 확정 이르면 오늘 수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언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국(曺國)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국(曺國)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형을 마친 후에도 조국 (曺國) 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1심 '우리법' 출신 판사 돌연 휴직 기소 후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려 2심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안돼 조국(曺國)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당을 .. 2024. 12. 13.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 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2024. 12.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