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66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3 지금 전 국민이 정신차려야 한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탈당 등의 꼼수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며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간첩잡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사법 체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쳐놓았다.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정책으로 비무장지대 GP(감시 초소)를 폭파하고, 지뢰를 철거하는 등 국방을 허물고, 국가의 기밀(원전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국가의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국가의 기간.. 2024. 12. 11.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2 5. 헌정 시스템의 균형 헌정 시스템의 균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 원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 문제는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공통된 도전 과제이다.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① 권력 균형의 중요성ⓐ 권력 분립의 원칙 :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회의 역할 : 법률 제정, 정부 견제, 예산 심의 등 민주적 통제의 중.. 2024. 12. 11. 배신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싱크홀을 드러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민주적 자유주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매진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다투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내란과 쿠테타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짓이 내란 쿠테타 아닌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또다른 빼앗을 나라가 어디 있어서 내란과 쿠테타를 한단말인가?“이쯤 되면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허탈해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 탄핵’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치고 있다. 듣기에도 거북하고 역겹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국민 눈높이를 말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 2024. 12. 9. 권력찬탈하는 배신자들의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 정치적인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냥 이대로가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방법은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 이것밖에 없다. 현재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과 집단지성의 지혜와 전 국민의 깨달음이 절실하다. 자유 대한민국에 두번 다시 대통령 탄핵이나 조기 하야는 없어야 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 2024. 12. 8. 더불어민주당 탄핵 방탄에 국가와 민족은 없었다 국민이 먹고 사는 일상은 정국이 어려운 때도 지속돼야 한다. 탄핵이 모든 경제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증시와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경제 회복에 한시가 급한 주요 법안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대법원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 하겠다는 이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해서는 안될 일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 2024. 12. 7.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 부정선거 원흉 선관위 수사필요 선관위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사전 투표 선거 제도에는 왜 참관인 개인 도장으로 날인할 수 없도록 선관위에서 조치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불법·부정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관위의 전산 조작에 의해 당락 바꿔치기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전자개표기 서버에는 지난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으로 당락을 바꿔치기하여 완전히 민주주의가 망가졌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소송을 가로막고, 허위 핀결을 하는 등 개표 참관인을 배재시키고 개표 관리를 진행했다. 참관인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표 관리를 했다. 사전투표는 헌법 위반이었다.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힌 것은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2024. 12. 6.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