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싱크홀을 드러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민주적 자유주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매진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다투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내란과 쿠테타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짓이 내란 쿠테타 아닌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또다른 빼앗을 나라가 어디 있어서 내란과 쿠테타를 한단말인가?

“이쯤 되면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허탈해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 탄핵’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외치고 있다. 듣기에도 거북하고 역겹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국민 눈높이를 말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배신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범죄자들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가 비겁하고 야비한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입법 독주와 반 헌법적 만행으로 나라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일일이 수사 지침 내리는 野 벌써 권력 잡은 것 같은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덕수 총리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범위, 그 방법까지 정할 권한이 민주당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파동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도에 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 민주당이 방탄 탄핵과 입법 폭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막무가내식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았는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일이 수사 지침 내리는 野 벌써 권력 잡은 것 같은가

1. 민주당과 여당 간 갈등 :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 활동이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야당 역시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 대통령과 국정 운영 :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실상 퇴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헌법적 절차와 국가 운영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3. 국민 통합과 협치 :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정쟁 대신 정책 중심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

4. 사회적 메시지 : "말과 생각의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포함하며, 개인과 국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 통합과 협치

제언

① 정치적 갈등 해소 방안 :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② 헌법적 절차 준수 :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를 지키는 핵심이다.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다.

③ 국민 소통 강화 : 여야 지도부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은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상황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리되길 바란다.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내란과 쿠테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정치 상황이 엉망이다. 제1당이 된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 정치를 유연하게 해야 하는 데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자신들의 실책은 아랑곳없이 막무가내로 자기 맘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내란과 쿠테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체포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2024년 12월 8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내란과 쿠테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체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사실상 퇴진' 상태로 만든 뒤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의 통치 구조상 가능한지를 놓고도 격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판단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국가 신인도를 지켜야할 책임은 야당에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의 과실만 챙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비열한 술책과 간교하고 저질스러운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불순한 야외 집회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금은 초비상 사태이다. 자신에게 하는 말(생각), 남에게 하는 말(설득)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운명까지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새롭게 결심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는 철학이 실종되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다.

한국 사회에는 철학이 실종되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다. 한국의 교육이 돈과 권력만 좇는 지식인, 정치인을 낳았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마음)은 없다. 논어는 21세기에도 읽어야 할 통치 철학이다. 공부할 때 열심히 읽고 놀 때는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선비였다. 풍류를 즐기는 삶에는 현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 호혜, 다름에 대한 존중'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에는 교육이 없다. 시험 통과하는 방법만 가르칠 뿐이다. 학문의 기본 태도는 호기심과 의심인데 학생들은 교수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 문화를 그리 좋아하지도 깊이 관심 갖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한국이 최고'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지난 날 우리는 달빛 아래 촛불을 켜놓고 살았지만 이웃 간에 믿음과 정이 돈독했다. 대문을 늘 열고 살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는 그런 정이 남아 있지 않다.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돈이 되어서 이웃보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살벌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日新日日新又日新(일신일일신우일신)하며 스릴이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