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말도 안 된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섣불리 내란 운운하는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폭동이 없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란 혐의'는 '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으로 몰아가는 언론과 검찰의 행태가 가소롭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분립을 수호하며 전횡을 일삼지못하게 지켜져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가?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삼권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다. 자기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인사들 다 탄핵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벌써 22번이다.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활동비, 검찰·감사원·경찰 특활비는 0원이다.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하는가? 국가 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저질 정치인들의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우파 지도자 1000여 명을 적폐로 몰아 수사하여 몰아내고, 200명 구속하고 5명 목숨 끊었다. 그 자리에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부정과 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하는 야당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어 놓은 좌편향 법조인들의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하다. 전과 4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여 살아났다. 재판거래 50억 클럽,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게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2024년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 지시 받았다고 말해도 위증죄는 선고되고 위증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책임한 유창훈 부장 판사와 이재명 대표의 뻔뻔하고 치졸한 태도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 방탄을 위한 이재명의 난동!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는가?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무책임한 유창훈 판사

계엄선포 마지막 문장에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장을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에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거짓말과 재판 거래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망국의 나락으로 빠뜨린 저질스러운 법조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뻐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증 교사 또 터졌

계엄선포문에서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것을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을 응원하고 지켜봐주지는 못할망정 탄핵에 동참하는 수준이하 저질 정치인들의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친다.

삼립빵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용지들, 형상기억복원 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도장이 이상한 투표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선관위 채용비리  1200 건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 파쇄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겨우 5% 정도만 털었는데 나온 결과이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돼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위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이미 망가져있고, 선거마저 사전투표 개표조작 전산 조작값으로 당락을 바꿔치기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 난리법석이다.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지식인도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비인격자들이 특권 행세를 하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방

범죄자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는 추태를 바라보고만 있는 비인격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왜 침묵하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은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부패하고 무질서한 후진국의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전체를 꿰뜷어 보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가? 방관하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전산 조작으로 당락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대법원이 부정선거 재판을 올바르게 심판하지 않았다.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등 청담동 괴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고 여론 조작에 놀아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