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曺國) 징역 2년 확정 이르면 오늘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언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국(曺國)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曺國)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형을 마친 후에도 조국 (曺國) 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1심 '우리법' 출신 판사 돌연 휴직 기소 후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려 2심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안돼 조국(曺國)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지연된 정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대표는 교수 시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내로남불' 이어서 큰 실망을 줬다. 

조국 대법원 판결

조국 (曺國) 대표의 혐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를 기어이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조국(曺國)은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낸 뒤 북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 대표 일가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재판 지연이 불의를 만든 것이다.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 지경 사태의 출발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 끝나는 데만 3년 2개월 걸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가 2019년 8월 법무장관에 내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혐의가 많기는 했지만 위조 문건 등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법원이 재판을 지연하다 보니 결국 구속돼야 할 피고인이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듯 국회의원까지 되는 것 아닌가?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미향 대법원 판결은 의원직 4년 끝내고 '뒤늦은 단죄' 재판 아닌 희극이라 했지만 '재판 아닌 재판'이 아닌가?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여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심각한 문제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국(曺國) 사건과 그 판결은 사법부의 지연된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적 문화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사법부 개혁과 재판 시스템 개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차를 무시한 온갖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의 예산도 다 움켜쥐고 막무가내로 깎아버리는 것이 국가의 위기이며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 내란인가? 지금 무려 102차례나 북의 지령문을 받았단 민노총이 버젓이 사흘이 멀다하고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시위하고 있는 데 비상시국이 아닌가?

범죄자 저질 정치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왜 모르는가?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권오혁이라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6범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박수치며 장단 맞추는 현실이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 내란인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과 위선으로 수시로 말을 바꾸는 범죄 혐의 있고, 법인 카드 사적 사용으로 초밥, 과일, 샌드위치, 능이 닭 백숙 등 1억 653만원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저질 정치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지역 토착 비리의 원흉 그들은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법카로 국가의 재정을 탕진한 사기꾼이다. 비리를 묵인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청렴하고 떳떳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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