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58 헌법 제 84조 정리 자료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부끄럽지 않는가?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법 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법관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내기는 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 헌법적 논거 정리자료 (헌법 제84조 관련)◈ 조항 원문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84조 : "대통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 2025. 6. 11. 헌법 84조와 헌법 68조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화영 전 부지사는 2025년 12월 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월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균택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다. 당사자들 사이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하지만 이화ㅏ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전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 2025. 6. 11.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가 만들어낸 주 52시간 철옹성 1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자세가 절실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남의 뒷다라를 잡는 어깃장이 제도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기득권으로 굳어지는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이유는 경쟁 기회 세력과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야합이 워낙 공고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하로 축소하면 극단정치 막을 수 있다. 총선을 2년마다 치르면 국회의 민주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2년마다 새로 뽑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상원 선출 방식이 그렇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2년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 2025. 3. 19.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해 이 중 13건을 일방 표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 13건 가운데 현재까지 결정이 내려진 9건은 모두 기각됐다. 매번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확보한 터라 표결을 밀어붙여도 가결을 막지 못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내란죄 우두머리'로 조작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여 국회에서 2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이다.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무너진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 2025. 3. 16.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잔인한 선관위 부정선거 카르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고,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풍전등화(風前燈火)·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로 몰아 갔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은 무엇인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과 권력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발돋움 했기 때문이다. 친중·종북 좌파, 반 국가 세력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권선구 연수원에 제2 생활관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다. 코로나 우한 폐렴 범람에도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하도록 치밀한 계획아래 입국을 허용했다. 부정선거 기.. 2025. 2. 17.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3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장탈당과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는 반칙과 꼼수로 통과시켰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체포·구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어, 관할 지역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압수통신영장)불법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쇼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와 압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 2025. 2. 13.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