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실5 권순일 재판거래 전관예우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왜 선관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연연했는가? 대법관 임기 마치고,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가는 등 명예를 확보하고, 뒤로는 화천대유 고문을 하였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녹취록.. 2024. 5. 1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야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고 '떳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진 것이다. 양당은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도 되풀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가 난무하는 후진적인 선거판을 심판한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선거제 개편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고작 2개월 남긴 시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창당을 대놓고 공식화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약속을 뒤집.. 2024. 4. 16.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다 당선시킨 선거가 범죄와의 전쟁을 불러왔다 4.10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퇴계는 성관계 지존' 등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당선됐다.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천안한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고 한 노종면 후보,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나, 부하 다 죽이고"라고 한 권칠승 후보 등 5적 중 4명이 당선됐다.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국회의원 다 당선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불러왔다. 과거 같으면 논란이 불거진 즉시 그만두는 게 마땅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선거에서 이겼다. 지지자들은 "버티라"며 응원했다고 한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말.. 2024. 4. 14.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2) 21세기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3. 예술과 문화 활성화 :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통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예술과 문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작을 지원하고 보급합니다. ① 다양한 창작 활동 지원 ★ 문학 분야 : .. 2024. 3. 25. 정신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책(1) 대한민국은 지금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간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행 속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선현들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과 희생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지식정보화까지 이룩해냈다. 하지만 우리는 막상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 동방의 등불 KOREA의 정체성을 방치했던 것이다.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안보·경제·국민 분열의 총체적 위기다. 이유 불문하고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 동북아 및 세계 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통일과 통합을 위해 비약하느냐 사분오열되어 3류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백척간두(百尺竿頭) 갈림길에..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