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3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위장탈당과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는 반칙과 꼼수로 통과시켰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체포·구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어, 관할 지역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압수통신영장)불법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쇼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와 압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 공수처가 법원과 검찰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을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조작과 허위 사실로 연계하여,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탄핵으로 공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와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라'라고 진술했다.

1.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목적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며, 민주적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① 권력기관 간 균형과 협력 체계 구축

ⓐ수사와 기소 분리의 안정적 정착 :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상실하면서도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소 전 수사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 경찰이 검찰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관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역량을 증대해야 한다.

② 부패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 강화 :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감찰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내부 고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활용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③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신뢰 확보

ⓐ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 :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이 개혁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다.

④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혁 추진

ⓐ 선진국 사례 연구 및 적용 :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해외 사례(예 : 미국, 독일, 프랑스 등)를 연구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OECD 및 국제 법률 기구 협력 : 한국의 사법 개혁이 국제적 신뢰를 얻도록, OECD, UN 등의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검수완박 법안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수사 및 기소 체계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며, 법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해야 한다. 또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투명한 운영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검찰 개혁이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

2.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 :

일반 시민조차 물리력이 아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국가 기관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제도를 만들었다.

① 임기 말 급박한 법안 처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② 위장 탈당, 회기 변경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야당 및 일부 전문가들이 반대.

비판과 우려

3. 비판과 우려 :

위헌적이고 위법한 방탄국회, 방탄 탄핵, 방탄 집회와 괴담으로 이미 국격 훼손이 심각한데, 국정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국격의 추락과 혼란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① 권력 비리 수사 차단 우려 :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특정 권력층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

② 대공수사 약화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정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용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와 같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시도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파렴치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간들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지지와 옹호 입장

4. 지지와 옹호 입장 : 

우리가 담당하기에 너무나 큰 국가적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어 황망하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는 요지경 세상으로 만들었다. 

① 검찰 권한 남용 방지 :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 방지 필요성.

② 사법개혁의 일환 : 수사와 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화 촉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 못 할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동안 매사에  빨리 더 높이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데 집중했다. 멈춰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을 살피는 데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삶이 피폐해지고 방향성 없이 표류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매사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보편적 상식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방안이 될 것이다. 나라의 존재와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금만 같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숙고해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회에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오늘 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갖고 굴욕을 참아내며 쓰러지면 결국엔 다시 일어나 역사를 발전시켰다. 피와 땀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킨 것이다. 우리들 안에 저 깊숙이 다시 일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자랑스러운 희망과 창조의 DNA가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더 빛나게 된다.

논란의 핵심

5. 논란의 핵심

① 절차적 정당성 :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 절차와 합의 정신이 얼마나 준수되었는가?

ⓐ권한 분배의 명확화 :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② 수사 공백 문제 :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 및 국가 안보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공수처 및 주요 수사 기관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정치적 의도 의심 : 법안이 특정 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 국가안보 정책 재검토 : 대공수사권 박탈로 발생한 안보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정보 체계 수립.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다.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절망을 안겼다. 그래 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인간이 문재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악의 실패한 정부였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윤대통령에게 문재인은 비난을 퍼부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해 법치주의를 파괴해 지신의 부정과 비리 수사를 가로 막았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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