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1

한국 정치 위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의 정체(政體)성은 무엇인가? 촛불 난동 / 정권탈취·여론조작 박대통령 구속 / 적폐청산 명목으로 애국 인사 2000명 강압수사 200명 무차별 구속 / 전직 대통령 2명 구속하는 과정에서 극단선택으로 5명 사망 했다. 졸속 개혁이 수사권 논란을 불러오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언급한 나는 공산주의자 김원봉 선생을 존경한다

문재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대통령으로 임명되고 국군통수권자로 "나는 공산주의자 김원봉 선생을 존경한다.".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라고 말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 찬양자였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달고 공산주의 찬양하고,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여적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심어 놓은 졸속 수사권 조정·대공수사권 박탈·검수 완박 등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그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자유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면서 각 기관의 수사권을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이다.  

여론조작 드루킹 관계도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파렴치한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국가 부채를 1000조원을 넘겼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살인,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북한군에 의해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체제변화에 민감한 다수 국민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환경평가 조작 등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성주 참외 농가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

어둠의 세상에선 악이 처벌받지 않으려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입바른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 이럴 때 불의와 불공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둘 수도 있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살 수도 있다. 올바름에 힘을 기울이고 정당함을 위해 노력할지를 따지지 않는 삶은 설령 화려해도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정의와 진실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사드 배치 지연과 환경 평가

사전선거 전산조작, 선관위가 사전선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바꾸고, 투표인 수 늘리는 수작으로 개표 조작값 전산조작 부정선거로 투표인의 주권을 강탈하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낙선자와 당선자를 바꿔치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올바른 삶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행복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삶은 우리를 자괴감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가득채우기 때문이다. 자기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삶은 불행할 뿐이다.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칙으로 정의를 택할 때만 삶은 고결하고 위대해진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 great.

사전선거 전산조작

국가의 기밀(원전산업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공정 및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하는 여적죄를 범하고, 비무장지대 GP를 폭파하여 국방을 허물었다. 종전 선언을 외치며 자유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키는 간첩 행위를 한 것이다.

국민 이간 선동, 지역 감정 조장, 친중 종북 문재인 좌파 정권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폭파하고 보안 시설과 지뢰를 제거하는 등 안보 붕괴와 국정파탄, 외교미숙 굴종외교로 국격 하락과 국가망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부끄러운 K정치 세계로 생중계되는 불확실성 공포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로 나라를 송두리째 망쳐놓았다. 이런 악질적인 간첩이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은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절차였다. 대한항공을 필두로 삼성, 엘지, 현대, 포철, SK 등 재벌해체 작업을 서두르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각본이었다. 모든 사회주의 독재 권력은 국가 경제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론으로 세금으로 퍼주기를 했다. 문 정부는 전 정부 60조 나랏돈 탕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 집행, 국가 부채 500조 증가, 국가의 채무가 산더미 처럼 치솟아 1,024조원으로 늘였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자 125만 명, 심각하고도 위험한 중견 직장인 실업대란 진행,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붕괴시키는 등 국내 30대 재벌기업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만들었다.

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잘못된 정책과 종전 선언

누가 문재인 정부에게 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잘못된 정책과 종전 선언을 외치며, 자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회주의 체제변혁 권한을 주었는가? ​소득주도성장 최저 임금 상한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연구 인력을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국가 기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렸다. 나라의 발전을 가로 막는 악법(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 봉투법 등)과 제도(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검찰 수사권 박탈 등)를 남발였다.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 시스템을 해체하여 부지불식간에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시키고, 그다음 국회를 장악하여 공산 연방제로 가려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강행 처리하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간첩 천국으로 만들었다. 국민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비리와 정체성 혼란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 연방제로 가려고 국가의 기밀(원전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여적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국회의원마저 망언으로 매도하고 자유 우파의 재갈을 물렸다. 2000여 명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 감옥에 거두고 5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숩을 끊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3권분립도 무너뜨렸다.

불필요한 공수처를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만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수완박 법안을 강해 처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간첩이 활개치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문재인 간첩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지독한 반미주의자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한미동맹 해체 조직으로 만들었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염치도 상식도 예의도 모르는 품격 없는 저질 정치인의 추태가 목불인견이다

문재인 5년 최악의 무능정권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랏빚이 408조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다. 시간당 6000 최저임금을 40% 올리고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정부가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백성을 주 52시간 근무제로 게으르고 복지부동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추락시켜 기업의 성장과 첨단 산업의 도약을 가로 막아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나라로 만들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연구원은 불이 꺼지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기업도 세계화 글로벌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권 조정 및 권력기관 개편으로 인해 법치가 약화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1. 검찰·경찰·공수처 간 균형 회복 및 견제 시스템 강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경찰은 검찰보다 감시·견제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① 검경 협력 시스템 구축 :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기소 전 수사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수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 및 감시 체계 도입 :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내부 감찰 기구를 마련하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 구조(예 : 수사 진행 단계 공개, 독립적인 외부 감사 도입)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 유지 : 대공수사가 경찰로 완전히 이관될 경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첩보수집 기능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검찰·경찰·공수처 간 균형 회복 및 견제 시스템 강화

2.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① 독립적 감찰 기구 도입 :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외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 감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② 수사·기소권 분리의 부작용 보완 : 현재 구조에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③ 정권에 따른 수사권 남용 방지 : 특정 정권이 검찰·경찰·공수처를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지 않도록 수사 착수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초당적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국민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①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경찰, 검찰, 공수처의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건들은 공판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

② 부당한 수사·기소에 대한 구제책 마련 : 경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검찰이 기소를 남용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예 : 수사권 남용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③ 전관예우 및 부패 방지 대책 마련 : 검찰·경찰·공수처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4. 글로벌 법치 기준에 맞춘 개혁 추진

한국의 법치주의가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선진국 사례 연구 및 도입 :

㉮ 미국 :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었지만,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며 공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 독일 : 판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경찰과 검찰 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 영국 : 독립적인 검찰청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심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OECD 및 국제 법률 전문가 협력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법 개혁 방향을 연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글로벌 법치 기준에 맞춘 개혁 추진

결론

현재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기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개혁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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