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2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탈원전을 한다며 어설프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전은 200조 빚을 지고 전기료 급등시켜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니와 각종 실정으로 우한 폐렴 초기대응 실패와 중국인 입북 허용(중국인 부정선거 전산 조작 기술자 선관위 연수원에 합숙)으로 국민 심판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말은 더욱 아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임기 말에 강행처리하여 법치를 파괴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홍장원(2024년 12월 3일 당시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당시 방첩사령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박선원·박범계 등과 함께 "끄집어 내라" 등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하여 내란몰이와 탄핵공작을 벌이고 있다. 

2024년 12월 5일 : 김병주 의원이 곽종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유도하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 들을 유도한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2024년 12월 6일 :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 후, 곽종근이 돌연 "의원을 끌어내라"는 표현을 사용.

2024년 12월 10일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측이 곽종근을 1시간 30분 동안 회유하며 답변을 연습. 국방위가 끝난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한다.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한 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한다.

김현태 707단장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하는 등 곽종근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한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한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한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간다.

헌재는 즉각 국가 혼란 탄핵재판을 중지, 각하 시키라. 법원은 대통령을 즉각 무죄 석방 판결하라. 검찰·경찰은 반란 세력에 가담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라.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내란과 탄핵을 조작한데 대한 중대 국사범으로 수사하라. 

헌재 소장 대행 문형베 북침론 주장 충격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소장 대행 문형배는 이재명과 특수관계자였음이 드러났다. 헌재법에 따라 즉각 탄핵 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정 혼란 주범인 이재명 편을 들어 편파 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오로지 양심과 법률로만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미 정해 둔것처럼 재판하지 말라. 주권자 국민을 무서워 하거든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최근 변론에서 증인 심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법도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방어권 보장을 하지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메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이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은 무너졌다. 왼손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알아 볼 수가 없어서 폐기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다시 부관이 메모를 작성했지만 부관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조서'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월성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자유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킨 무책임하고 무능한 선택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 월성1호기 영구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 시 경제성을 평가한다면서 경제성을 2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고 3차례 조작을 통해 이용률도 60%대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송전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력망 건설 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성장을 말하는 건, 무지의 소산이거나 위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회기 변경·위장 탈당·국무회의 시간 변경까지 하면서 임기 말에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 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

주 52시간 근무제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반도체 R&D 업무는 보통 2~3년 걸리는 개발 기간 중 6개월 이상 집중 근무를 필요로 한다. 예기치 않은 변수에 즉각 대웅해야 하지만 핵심 인력을 신규 인력으로 대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R&D 인력은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미뤄지고 있다.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몸을 사린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첨단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해 지금보다 덜 일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모순이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전과 5범 파렴치한 잡범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는가? 말바꾸기와 위증교사 형수 쌍욕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패륜아(悖倫兒)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주 4일제를 도입 여론의 모순이다.

그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총노동시간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넣자는 경제계의 제안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와 AI 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가장 앞선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다. 중국은 말항 것도 없다. 가뜩이나 실력이 모자란 한국이 일을 덜 하면서 어떻게 추격할 수 있겠나.

자유 대한민국에 자유를 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말살하고 있다.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들이 내로남불과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과 포플리즘으로 선현들의 피와 땀, 헌신과 희생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대공수사권 박탈

결론

이 문제는 단순히 사법제도 개혁의 논의뿐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고,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희망을 안고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 희망은 그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실제로 만들어갈 때 어둠을 뚫고 솟아 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개혁적 의도가 있었으나, 졸속 추진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는 한국 정치 체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이 요구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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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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