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연지기(浩然之氣)24 현자와 지식인이 불의에 맞서 의연하게 행동할 때가 왔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이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허물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여야 간 장외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우면 군(軍)과 경찰이 지켜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군 통수권자를 군(軍)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뽑은 경찰관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경찰도 흔들리고, 국민.. 2025. 1. 13. 정치로 망가진 한국 경제 지금이 되살릴 마지막 기회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 탈당 등의 꼼수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검수 완박 법안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행 처리했다.국가의 기밀(원전산업 플루토늄 설계도,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여적 행위로 간첩 대통령이 아닌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기관에 알박기 인사와 사회 곳곳에 심어 놓은 독버섯이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걱정이다. 심히 걱정된다. 어쩌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2024. 12. 16. 정치 체제의 변화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국 정도의 민주적인 정치가 되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정치가 깔끔하고 청렴하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정치의 청렴성과 민주적 성숙이 경제 성장과 국민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 실천과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1. 정치의 청렴성과 민주적 성숙 : 신뢰 기반의 국가 시스템 구축① 정치 개혁ⓐ 투명성 강화 : 공직자 재산 .. 2024. 12. 15.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曺國) 징역 2년 확정 이르면 오늘 수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언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국(曺國)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조국(曺國)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었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형을 마친 후에도 조국 (曺國) 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1심 '우리법' 출신 판사 돌연 휴직 기소 후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려 2심 실형 받고도 법정구속 안돼 조국(曺國)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당을 .. 2024. 12. 13.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3 지금 전 국민이 정신차려야 한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탈당 등의 꼼수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며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간첩잡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사법 체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쳐놓았다.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정책으로 비무장지대 GP(감시 초소)를 폭파하고, 지뢰를 철거하는 등 국방을 허물고, 국가의 기밀(원전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국가의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국가의 기간.. 2024. 12. 11.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2 5. 헌정 시스템의 균형 헌정 시스템의 균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 원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 문제는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공통된 도전 과제이다.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① 권력 균형의 중요성ⓐ 권력 분립의 원칙 :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의회의 역할 : 법률 제정, 정부 견제, 예산 심의 등 민주적 통제의 중.. 2024. 12.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