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구국의 결단이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민주.. 2024. 12. 6. 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202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 헌정 피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으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4. 10. 30.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였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피고인에게 변론의 장을 깔아주며 사실상 '국회 내 재판'을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변호인 같은 역할을 했다.수감자 불러내 정청래 "검찰이 조작" 전현희 "힘내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고인 이화영 변론장' 마련해준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 2024.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