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였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피고인에게 변론의 장을 깔아주며 사실상 '국회 내 재판'을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변호인 같은 역할을 했다.

수준 이하의 저질 정청래 법사위원장

수감자 불러내 정청래 "검찰이 조작" 전현희 "힘내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고인 이화영 변론장' 마련해준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했다.

2024년 10월 3일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피고인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국회로 법정을 옮기면 헌법이 정한 3심제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재판 중인 이화영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마음껏 거짓말하도록 했다"며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고 했다.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 말과 행동이 다른 저질 정치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박상용)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화영 피고인은 "검찰이 갈비탕과 짜장면, 연어 등으로 회유했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화영 피고인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 뜻대로 말할 기회를 주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가 이씨 개인 로펌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자기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려 했다. 산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상급심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화영 피고인은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을 펴다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는 "내 책임을 줄이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바꿨다"고 했다. 유불리에 따라 스스로 증언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다른 관련자는 모두 이화영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화영 피고인의 앞뒤 안맞는 진술을 유도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이었다. 이화영 피고인옥중 편지와 면회 녹음을 공개하고 감시 변호사를 통해 재판 자료를 유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부를 비판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 재판도 지연하려 했다.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무수히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비리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이젠 국회 법사위까지 범죄 피고인을 위한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관련된 사건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신중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1. 국회와 사법부 역할 분리 원칙 강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며, 국회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입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가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

2. 공정한 정보 제공 및 진실 규명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철저히 검증하고, 거짓 진술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국회나 정치권의 개입 없이,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이슈로부터 거리두기

3. 정치적 이슈로부터 거리두기

이 사건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특정 인물이나 정당이 얽혀 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의 초점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진실 규명에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 대중에게 사건의 사실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치적 공세로부터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 도출

4.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 도출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불안과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정치적 해법 모색

5. 정치적 해법 모색

민주당과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만큼,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 개혁 및 제도 개선

6. 사법 개혁 및 제도 개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국회의 역할이 혼동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청문회 및 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 강화와 사법부의 독립성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치적 이슈와 법적 절차를 분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핵심은 법적 절차 준수와 정치적 개입 방지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