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문재인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현직 대통령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성역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퇴임 후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가혹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가혹했다.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햐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1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해 11명을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는 "2~3년의 내사 기간만 더 있었으면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바람에 간첩단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혐의자 100여 명 명단을 경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대공수사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정원은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안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해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을 보고된 인물들이다. 그런 간첩 혐의자들이 지금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상황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 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한국만 거꾸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 내부의 문제는 조용히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국정원을 적폐로 몰아 요란하게 인민 재판을 했다.
간첩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개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고, 국정원의 수사는 7~8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잦은 인사 이동으로 장기간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공 수사를 위해선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민주당 반대로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조국의 독립, 광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고,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이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면 진정한 독립과 광복, 통일에 진력해라,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빨리 이루라는 것일 것이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취임부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다. 집권 5년 동안 문재인은 한반도에 하나 된 주권을, 공화국을 세울 의지도 노력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잔혹하게 국정원을 파괴했다. 무슨 댓글조작을 했다며 메인 서버까지 다 뒤졌다. 특활비를 박대통령에게 주었다며 국정원장들을 잡아들였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국정원 직원 500여명을 수사해 46명을 감옥에 보내고 박정권의 국정원장 3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한 성명서와 합의문, 그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그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DMZ) 지뢰와 경계 초소(GP)를 철거하고 간첩 잡는 기무사를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최전방 감시초소 모든 GP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양측 GP를 11개씩 시범 철수한다고 2018년 12월 발표했다.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거짓이었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의 눈으로 보고 호랑이 같은 용맹으로 무장할 때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한국 검증단이 지하 시설 검증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지하 물탱크’라며 사실상 검증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검증단은 ‘지하 시설 입구인데 흙으로 막혔다’ 같은 북측 말만 듣고 돌아왔다는 내용을 보고 문건에 담았다. 또 일부 시설은 지하 진지(총안구) 의심이 들었지만 북한군이 ‘지뢰 지대’라고 표시해 놓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 검증단은 미검증 총안구 및 감시초소, 지하 시설 입구는 물론 북측에서 ‘지뢰 지대라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한 지뢰 지대 푯말도 촬영해 보고 문건에 첨부했다. 검증단은 이런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닷새 만에 북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 평화 쇼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멀쩡한 초소를 파괴해 수 백억원의 복구 비용을 낭비했다. 북한은 9·19 합의 후 철수했던 GP 대다수를 2023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지 7년이 흘렀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문재인 정부 '군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었다.
가짜 뉴스와 위장 평화 쇼로 국방을 허물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이 수사는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무사는 해체됐다. 군내 방첩, 군사기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한국군의 '방패'가 사실상 와해로 내몰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기무사는 산산조각 내면서 국내 방첩 역량을 무너뜨린 것"이다.
월급 절반으로 깎여 '생활고' "현역 신분 기소돼 재판만 수년째 집 팔고 빚내서 변호사비 충당", "왜곽 밀려난 가족들 알바로 생계" 군인 명예도 땅에 떨어져, 사령관 수갑 채워 포토라인 세우고, "간첩단에겐 영치금 쏟아지는데 방첩에 평생 바친 애국군인은 버림 받아", 복권돼도 연금 절반 줄였다. 문재인은 국가의 기강을 뿌리체 흔들었다.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으로 정부는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 안보 체험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DMZ 평화둘레길, 가칭 평화둘레길 체험은 평화와 안보 현주소를 생생하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토대로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문 해설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하고 파렴치한 저질 인간이 국가를 반역한 여적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가? 멀지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온갖 거짓과 여론조작, 경제성 평가 조작, 통계 조작,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관권선거 등 나라의 빚이 산더미처럼 치솟아 국가의 부채를 1000조원을 넘겼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은 6.25 전쟁을 ‘한국 전쟁’으로 표현했다. 이는 그가 전쟁을 민족 간의 내전(內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전쟁이 민족 통일을 위한 민족 성전(聖戰)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6.25 전쟁’이라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간첩 행위가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 기밀'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간첩·이적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의 옷과 장신구를 구입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가? 대통령의 기록물로 봉인했지만 횡령, 국고손실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 관광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냐고 의문을 품게 한다. 법치를 파괴하고 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의 기간산업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상태로 망쳐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閉鎖)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망상에 빠진 문재인이 공무원을 몰아 붙여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 그런데도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만 문초를 당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을 짓을 한 것이다. 간첩 보다 더 흉악한 행동으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갔다. 4대강 보 해체를 시도하기 위해 환경 평가를 조작하고,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온갖 사드 전자파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려 성주 참외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중국은 큰 봉우리, 저희는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같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산 감시카메라(CCTV)를 육군 30여개 부대, 1300여대(GP·GOP·과학화 훈련장 등 300여 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00여 대 등), 공군 5개 부대 70여 대, 해병대 1개 부대 30여 대 등을 설치했다. 50억 예산 날리고, 중국산 CCTV 철거에 착수하면서 예산 낭비뿐 아니라 군 안보에도 구멍이 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산 CCTV는 중국에 있는 중앙 서버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서해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고 있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의 실체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전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전 부서와 경찰청이 동원된 불법 부정 관권선거였다. 문재인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재인은 김정은 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종전선언이 중요했고, 문재인은 타락한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번복하였다.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한 혐의가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의무가 무엇인지 망각한 사건이다.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더 나아가 공무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를 넘어 김정은의 살해를 방조하고 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몰아 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사망한 이대준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태연하게 진행하고도, 왜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꿀어앉아 잘못을 빌지 않는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김정은에게 아부를 목적으로 탈북한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파렴치 범죄이다. UN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도대체 누가 문재인에게 자유를 찾아온 두 청년의 목숨을 빼았을 권리를 준 것인가? 서훈 안보실장이 결정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을 것이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에 연일 헛발을 차는 정부의 뒷북정책 때문이다. 사태 초기 정부가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우한 폐렴 확산을 키웠고, 의료계가 권고한 ‘중국발 입국 금지’ 등 조치를 도외시, 또 자국민을 외면한 채 중국인 유학생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등 여러 문제가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증대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K방역 자화자찬 하더니 세계 최다 감염으로 외신서 망신당하고,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달라, 학계·전문가와 보다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의사협회는 2020년 초 중국인 입금 금지 요구 등 무려 6차례의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경고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강소성·하남성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1천 88명 대구 방문, 이들은 중국 산동성 석도항과 강소성 연운항에서 각각 출발해 인천항을 통해 1차(13일)로 488여명, 16일 2차로 600명이 나뉘어 입국하는 단체로 대형버스 27대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2박 3일간 대구 방문을 허용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대구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5곳 중 4곳이 폐쇄돼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본원·대구가톨릭대병원·영남대병원 응급실은 폐쇄,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은 잠정 폐쇄됐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전국민이 겪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K방역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여론조작,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갈라치고 거짓과 갈등이 난무하는 후진사회로 추락시켰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무능하고 염치없고 무책임한 저질 정치인이 온갖 반칙과 꼼수를 동원한 편법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 수사를 막고, 재판 거래와 고의적인 지연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문재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후진 사회로 무너뜨렸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퇴임 직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서 이를 공포했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집권 초부터 법을 초월한 듯 권력을 행사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문재인의 딸 문다혜씨 주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문재인 사위 특혜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한 죄 지은 범죄자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들을 양산하여, 국회를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 방탄 탄핵을 일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
통계조작 사건! 통계조작 사건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정당화 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모면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 실장들이 다 여기에 관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수뇌부가 가담한 것이다.
아부와 아첨 국민을 향한 선동과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즉 1분기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자, 문재인은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긍정의 효과가 90%라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집값은 가장 많이 조작된 통계였다. 무려 94회 조작했다는 자료가 있다. 당시 서울 집값이 11퍼센트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웃음꺼리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철저히 조작된 범죄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통계를 곧이 곧대로 발표하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임명 13개월 만에 목을 날린 뒤 강신욱을 임명했다. 강신욱은 '좋은 통계로서 보답하겠다'는 아부성 발언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문재인에게 우리 국민이 물어야 할 혐의는 이 외에도 많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연휴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정쟁법안 단독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현정부 들어선 전 정부 때 발생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경제 통계 조작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수사 기관의 힘을 빼놓은 전적이 있는 민주당이 부패공화국으로 내몰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해 국가재정을 축나게 한 포플리즘 법안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특검법 강행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와 땀과 헌신과 희생을 하신 하늘과 지하, 온 조국 강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선열들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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