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족 비리' 감싸려면 '박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초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될 때 문재인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무진으로부터 '부적격' 보고를 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말만 믿고 미국에 왜곡된 정보 전달 그뿐인가? "김정은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재래식 방사정포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방어만을 목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전 안보보좌관 맥매스터

미국 전 안보보좌관 맥매스터는 인터뷰를 통해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 트럼프 백안관에서의 나의 임무와 수행'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 정부는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말(트럼프가 당신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을 북한에 하고 (동시에)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듣고 싶어 하는 말(김정은이 정말 당신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을 우리에게 하면서 중매자(matchmaker) 역할을 하려 했다." 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까웠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한 때 집권했던 친북·반미 기조의 극좌(far-left) 정부가 다시 들어설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잘못을 범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문재인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언행으로 내로남불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음흉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의 전유물인가?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드루킹 여론조작·선거조작·경제성 평가 조작·통계조작 등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 이상 늘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치솟아 1000조원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사회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문재인 비리

2018년 7월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는데도 월급 800만원과 태국 집세 350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129조 수뢰죄, 이른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후 서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 등 2억 2300여 만원을 뇌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중진공 이사장자리를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가족 비리

문 정부 인사 37명은 1일 기자 회견에서 "정치 보복" 이라고 했다. 전 비서실장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전 민정 수석은 "목표를 정해 놓은 수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성인인 딸 부부는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사위의 취업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로 엮는 것은 무리이고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얶여 감옥에 갔다. 최씨가 딸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보 해체로 산사태와 수해를 몰고 왔다

'경제공동체' 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전 정권을 먼지 털 듯 수사해 2명의 전직 대통령 등을 구속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이라고 따지기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을 읽어볼 일이다.

문재인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태연하게 밀어붙이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임기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 가며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위험성을 부풀리고 경제성을 깎아내리며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인재들이 원전 산업을 떠나 인력난이 심각하고 일부 환경론자들은 여전히 원전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월성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탈원전 위장 평화 쇼와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반 세기 이전으로 추럭시켰다. 나라의 빚이 산더미 처럼 치솟아 1000조 원을 넘겼다. 월성원전 고리1호기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하고, 원자력 국가 기간산업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고,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은 여적죄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명줄만 늘려주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종전선언을 외치며 비무장 지대의 철조망과 감시 초소(GP)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최전방 파수꾼 GP를 철수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이행을 위한 구실로 국방을 허물고, '종전선언'을 외치고 다녔다. 

도보다리 대담 /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것은 여적죄가 아닌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GP 철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DMZ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도발과 보복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반국가적 세력들의 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태양광 정책과 내로남불의 거짓과 통계조작 여론조작 선거조작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관권 부정선거와 위선의 조작정치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할 일은 한국 기업과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미 투자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지정학적으로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관계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살행위라는 걸 분명히 북한에 알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국의 핵을 공유하거나, 한반도에 장거리미사일(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문제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이다. 눈 부라리며 고함지르고, 버럭 성내며 삿대질하고, 잘 모르면서 막 우겨대고, 편 갈라치며 뻥튀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기괴하고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침 튀기며 막말을 내뱉어 그 내용을 뜯어보니 케케 묶은 이념 논쟁에 고리타분한 마녀사냥밖에 없다. 거친 태도, 낡은 감각, 수준 이하의 특권의식과 저질스러운 집단이기주의가 그들의 영업 비밀인가?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법치를 파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권모술수, 허위 선동, 가짜 뉴스와 괴담,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가 그들의 생존 방식인가? 

국가 정책과 정치적인 이슈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국가 정책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차원 높은 전략과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1. 냉철한 분석과 사실 기반의 접근

국가적 사안에 대한 분석은 감정적인 반응보다 사실 기반의 냉철한 분석이 중요하다. 여론을 조성하거나 비판할 때에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특히 경제나 에너지 정책, 국방 문제 등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소통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될 때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국제 관계나 경제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므로 대안 제시 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한국의 국제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미 관계와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임을 입증하고,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가 안보와 군사적 억지력 강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NATO식 핵 공유나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같은 방안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포함한 여러 안보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국민의 선택

정치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할이 크다. 정치인은 국민이 선택한 대표이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정치 문화를 형성하려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6. 통합과 협력의 정치 문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보다 협력과 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성숙한 토론 문화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 집회

위와 같은 전략들은 현실적인 접근과 함께 창조적 사고가 요구되며, 특히 국가적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구들이다.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미국소 광우병 괴담, 잠수함이 와서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등 민주당이 선동을 하면 좌파 세력의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그 피해는 고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민주당의 정치 괴담

얼마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가짜 뉴스와 방탄 국회·방탄특검·방탄 탄핵·방탄 청문회로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탄핵을 한다며 이러한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반국가적 행위를 반복하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입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법 농단을 일삼고 있다. 전과 4범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저질 정치가 과연 정당정치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는가?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을 담당했다는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부분 사건이 민주당 정권에서 내부 폭로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시스템 마저 파괴하려고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사·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독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보고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인 것이다. 이제 애국 시민이 나서 이를 막아야 하고, 전 국민이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