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 검찰은 2024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죄 지은 범법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고, 잘못된 언행을 반복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저질 정치인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범죄자들이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쓸프지 않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없을 때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권순일 재판거래 50억 + 대법원장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2024년 11월 15일 선고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뉴질랜드 출장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024년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고, 지난 6월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재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증교사와 재판 거래는 법치를 파괴하는 추악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위증교사와 재판 거래는 법치를 파괴하는 추악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과장을 지낸 이모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도, 그런 소문도 없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2022년 8월 쯤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임모씨가 전화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 시장님에게 보고 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두 달 뒤쯤 시장님(이재명)도 전화 왔는데, 같은 취지로 '(국토부의 압박을)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해서 '그런 일 없었고 보고한 적 없다"고 증언 했다.

이씨는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 전형수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씨는 작년 3월 성남FC 수사 도중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활용하여 각종 악법을 추진하는 무리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매수공작, 재판 거래, 위증교사,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 방탄 집회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방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활용하여 각종 입법을 추진하는 등 탄핵 소추 등을 앞세워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법관 선고죄, 법 외곡죄 등을 내세우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국 운영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 자격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사활 건 부정한 저질 세력들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악이요, 반 국가 세력에 불과하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없을 때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