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9일 현지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상세히 소개하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효과를 제시했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우리는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한다. 전자정부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정부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국가 AI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위원회와 정신문화대국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AI 위원회와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문명사적 전환점에서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을 주도하는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보와 혁명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온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했다. AI 혁명이 촉발된 지금, AI가 가져올 변화를 통해 역사적 성취를 이뤄낼 기회이자 'AI 3대 강국으로 대도약'할 떄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AI 3대 강국으로 대도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024년 10월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특검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다. 김 여사 관련이면 무엇이든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털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도한 일을 다 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 특검의 수사 결과는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다

핵협박 이어 南연결 도로·철도 끊겠다는 北의 속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2024년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고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 들어 26번째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핵 위협을 일삼아 온 도발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도발 행동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작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올들어 경인선·동해선 도로에 지뢰 매설과 철로 제거, 방어벽 설치 등 차단 조치를 해왔다. 북한 총참모부는 "한국 지역에서 침략전쟁 연습 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미국 핵전략 자산들이 출몰하며 '정권 종말'을 떠든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핵협박 이어 南연결 도로·철도 끊겠다는 北의 속셈

김 위원장은 2024년 10월 2일 "북한 주권 침해 시도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 동원"을 언급했고, 닷새 뒤에도 '한계 모를 핵 대응 태세' 운운하며 대남 핵위협을 가했다. 한 달 전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면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시대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한 언행과 위증교사, 거짓말, 지역토착 비리,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거래, 방탄 국회,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탄 청문회와 방탄 특검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비상시국이 진행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저질 정치인을 일거에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답이다. 우물쭈물 망서리고 때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