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뒤늦게라도 원전 정책이 제 길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원전이 뒤늦게 준공·착공함으로써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 '탈원전' 기간 심하게 붕괴된 원전 생태계와 사라진 일자리, 원전 인재풀 축소, 국가적 우환이 되어버린 한국전력 부채, 전력 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훼손을 생각하면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 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 허가 취득에만 6년 7개월을 허송세월한 끝에 2023년 12월(1호기)과 2024년 4월(2호기)부터 가동해 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됐다가 2024년 9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무려 8년 8개월 만이었다.
2024년 10월 30일에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은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 뒤늦게라도 원전 정책이 원래의 방향을 되찾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탈원전 기간 동안 붕괴된 원전 생태계, 사라진 일자리, 인재풀 축소, 한전의 심각한 부채 문제와 전력 요금 인상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인해 운영 허가가 지연되어 각각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에야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 신청은 2016년에 이루어졌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었다가 2024년 9월에야 착공하게 되었으니, 약 9년에 가까운 시간적 지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정책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에너지 수요와 환경적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창원 일대에 밀접한 원전 관련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없어 파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원자력 정공 대학·대학원 입학생은 2017년 874명에서 2022년에는 751명으로 줄었다. 충격은 여전해서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입학생은 올해 7명에 불과했다. 한국 원전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우수한 인력풀에 큰 구멍이 뚫렸다.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산업적 여파는 광범위하게 퍼졌다. 특히 창원 일대의 수백 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일감 부족으로 파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이 발생했다. 또한, 원자력 관련 전공 대학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우수한 원전 인력풀이 크게 축소되었다.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 중 하나였던 인재 확보와 기술력의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원자력 전공 입학생이 87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75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입학생이 단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하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이용 감소로 인한 탈원전 비용은 2030년까지 약 4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5년 동안 약 26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한동안 원가 이하의 전력을 판매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203조 원의 총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하루 이자로만 122억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결국 국가 경제와 전력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탈원전 정책의 시행은 에너지 정책의 균형과 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복구하고,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전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단 IT 산업의 전력 소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핑계로 언전을 버렸다. 세계 주요국들이 신재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에 눈뜨는 상황에서 탈원전 평화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첨단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등은 전력 소모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주요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전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념에 치우쳐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경우, 경제적·산업적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은 탈원전 정책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이다.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이념에 치우쳐 정책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야 깨닫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탈원전 같은 정책이 나와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대북(對北) 대중(對中) 굴종 외교로 일관했고, 중국을 방문해 10끼 중 8끼 혼밥하며 “중국은 높은 산 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과 함께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려 애국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미국 방문 시 트럼프 앞에서 A4 용지 보고 어설프게 영어 하다가 트럼프에 조롱당하고, 마누라는 품격없게 강남스타일 말춤이나 추고 나랏돈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옷을 얼마나 많이 구입했기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울산시장 공작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서해 공무원 북한군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조작하는 등 각종 국내외 참사 및 국제적 나라 망신, 국격 훼손한 죄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고 헛소리하고 있으니, 여론조작, 통계 조작, 환경평가 조작 등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탈원전 위장 평화 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망쳐놓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 국가의 부채를 1000조 원을 넘겼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퇴임 전 경호원 수를 늘리고, 평산에 책방을 열어 쇼를 이어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은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으로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하는 여적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종전선언을 외치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폭파하여 국방을 허물고 막대한 국고를 탕진해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합의와 가짜 평화쇼로 2018년 12월 북한 GP가 지하 시설까지 완전히 파괴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지하를 건드리지 않고 폭파 쇼를 한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폭파하는 바람에 올해 말까지 부분 복원을 하는 데 400억 원이 들어가고, 한 개 GP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140억원 10개면 1,400억 원 예산 낭비를 하게 되었다.
1948년 건국 후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70여 년간 예산 기준 총액이 660조 2000억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 5년간 홀로 415조 5000억원이 늘어나 빚 총액이 1075조 7000억원이 됐다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 국가 부채 1000조를 넘겨 세계로부터 위기 국가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소득주도성장, 최저 임금 인상 강행을 비롯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와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정책으로 국고는 탕진됐고,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시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졌다.
탈원전 위장 평화 쇼로 아들뻘인 김정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벌인 종전선언 덕분에 북한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이 되었다. 2017년 정권 출범 당시 20개 내외였던 북한 핵탄두가 2020년 최소 67개 최다116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저질러 놓은 사회악을 치우며 망가진 나라 복구를 위해 생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문재인은 5년간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넘겨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역적 죄인일 뿐이다.
새벽을 열면 반드시 성공한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명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아침 산책을 즐긴다. 꾸준히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창조하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3회(월·수·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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