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장외 집회·특검·개헌을 외치는가?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이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것이 장외 투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 퇴진 시위를 했다. 정권 초기 후쿠시마 오염수 거리 투쟁을 했고,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2023년 2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자 장외로 나섰다. 정권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것을 이용해 초기부터 흔들어 보겠다는 계산이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잠재적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하면 된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국제 질서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는 국정 운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형수에게 쌍욕한 파렴치한 자에게 정신문화대국 자유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도자 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야외 집회를 주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빠진 인간들의 진면목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장외 투쟁은 보통 소수당이 의회에서 의견을 관철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 시위를 이어왔고, 당 대표가 사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리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행동이 다수당의 책임감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다수당이 의회 내에서의 논의와 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부 압박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불신만 키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장외 투쟁이나 특검, 개헌 요구 등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치적 유리함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24년 6월 해병대 특검법 장외 집회에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까지 참석한 대규모 대여 규탄 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외쳤고,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와 김 여사 특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3중으로 윤석열 정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방탄 목적이 명백하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11월 15일)과 위증 교사(11월 25일)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었다.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여론전으로 검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음 공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대규모 장외 집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수단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법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 안에서의 논의보다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에 대해 목적이 단순히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이상으로 여론을 통해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고자 한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 했음을 우리 역사기 증명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고 했다. 애국 시민들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지연하고자 방탄 단식,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로 국정을 발목 잡고 방탄 국회, 방탄 집회로 이어가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라고 했다. 또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 위해 출정하자"(김병주 의원), "썩은 이를 도려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한다."(전현희 최고의원) 같은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결집과 지지층 결속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치적 대결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원내에선 "김건희 특검" 관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공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의 이러한 행보가 실제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범죄자들이 경거망동하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 아닌가? 현재 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 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민주당 전당 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 국민이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야당은 없었다.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방탄 때문이다.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즐기며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회에선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장외에선 집회로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이 약자 행세하며 장외 투쟁하는 코미디는 국민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한다.
특히, 다수당의 위치를 활용해 검찰을 겨냥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중앙지검장의 탄핵 추진은 야당의 권력을 이용한 과도한 압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민주당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법적 문제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는 집회였지만, 이 대표는 "촛불 혁명"과 "심판"을 언급했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아닌가? 주말에는 장외에서 정부를 흔들면서, 주중에는 경제 관련 행사를 몇 개 한다고 곧 수권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도를 넘었다. 국민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탄핵'일 뿐이다. 야당은 국민 반감만 키워 이재명 대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악화시키는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정치적 갈등의 악화보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무상교육 예산을 늘리고 '대왕 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 사업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정쟁을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은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 단체에서 10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2조원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화폐 예산은 이미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충분히 늘렸으므로 그것이 훨씬 더 유효한 경제 수단인 것이다.
민주당은 2024년 11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11월을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한 '전 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이념에 따라 집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집갑과 전세금을 크게 올려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실용'이다.
민생과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전력망법안,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특례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이다. 국가의 미래를 챙기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수준 이하의 잘못된 이념과 '탈원전 위장 평화쇼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지 않았는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팍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주요 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민생에 큰 타격을 가해 코로나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며 "정부는 위기에 맞서 2년 반을 쉴틈없이 달려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과 결기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애국시민도 많이 있다.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미국과 세계 선진국가는 기술인재 주 7일 일할 때, 한국은 주 52시간 칼퇴근 하도록 입법한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들이 방탄 탄핵, 방탄 집회, 방탄 특검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의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 즉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직원들은 종종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연구 센터도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만 '주 52시간'의 족쇄를 차고 있다. 연구 개발에 어떻게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 시간의 상한선을 두면서도 연구개발 인력이나 고소득 사무직에 대해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 여당이 발의할 '반도체 특별법'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R&D 인력만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왔다. 미국은 주급 684달러 이상의 고위관리직·컴퓨터직이나 연소득 10만 7432달러 이상 고액 연봉자는 근로 시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본도 연봉 1075만엔 이상 연구개발 인력. 첨단 기술엔지니어, 금융 에널리스트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대만은 노사 합의하에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만 경직적이고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쟁 기업들은 심야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핵심 부서가 가동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저녁만 되면 연구소 불이 꺼지는 일이 일상화 됐다.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는 연구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워야 해서 업무 협업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과 비교해 근무시간 관련 제약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
'거짓과 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재인 정권 사드 기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넘긴 안보 자해 (4) | 2024.11.20 |
|---|---|
| 정치가 망친 대한민국 돈도 사람도 떠난다. (3) | 2024.11.11 |
|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무모한 탈원전의 교훈 (7) | 2024.10.31 |
| 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0) | 2024.10.30 |
|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1) | 2024.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