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사드 기밀 중국에 넘긴 것은 안보 자해 행위가 아닌가?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로 바꾸고 이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의사결정과 행동은 당시 국내외 정치적·외교적 맥락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온 정보 유출 혐의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사안의 핵심은 군사 기밀(특히 2급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 유출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있다.
1. 정보 유출과 안보 자해 논란
① 2급 군사 기밀 유출 : 감사원이 밝힌 대로 사드 배치 관련 기밀이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 및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전달되었다면, 이는 군사 보안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안보 자해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② 중국과의 외교 고려 :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군사 기밀 보호의 원칙과 상충되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사드 배치 지연과 환경 평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연을 위해 소규모 환경평가를 일반 환경평가로 전환하며 행정 절차를 연장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를 늦추려는 의도적 행정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사드 문제의 복합적 맥락
① 국내 요인 : 사드 반대 단체의 시위와 주민 반발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자 절차적 지연과 협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외교적 요인 :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가 안보에 우선해야 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은 외교적 목적을 넘어선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중간 결론 :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이는 중대한 안보 위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은 외교적 고민과 국내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으나, 군사 기밀 보호라는 국가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향후 안보 정책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5월 시민단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시민 단체에 미리 알려줘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선 "중국발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니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 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제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는 나라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까지 사실상 중국에 약속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도 제한을 둔다' 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정책과 행동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감사원 조사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황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군사 기밀 유출, 환경평가 지연, 그리고 중국의 압력에 따른 정책 변화는 안보와 주권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핵심 쟁점을 아래에 정리한다.
4. 군사 기밀 유출 및 정책 지연
① 시민단체에 작전 일정 사전 유출 : 군사 작전 일정이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되어 한·미 군 당국의 장비 수송 작전이 방해받은 정황은 군사 기밀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책의 의도적 지연과 혼선을 초래했다.
② 중국 무관에게 작전 브리핑 : 외교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에 군사 기밀을 전달한 행위는 주권과 안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군사 외교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사례로 평가된다.
5. '3불(不) 1한(限)' 정책
① 내용과 영향 :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사일 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 사드 운영 제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군사 주권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정책 결정 :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후 강력한 경제적 보복을 가했으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약속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안보 주권을 침해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6. 사드 운영 및 국내 대응
① 전자파 논란 : 문재인 정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수십 차례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② 장병 처우 악화 :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이 최소한의 시설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던 상황은 정부의 안보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7. 미국의 불만과 철수 검토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과 정책적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으며, 한국의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결론 : 안보 자해 행위 논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은 안보와 외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사 기밀 유출 및 사드 배치 지연, '3불 1한'과 같은 외교적 약속은 국가 안보와 주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정황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8.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 어떤 일 있었나
① 사드(THAAD·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한 미군에 반입된지 2년이 지난 2019년에도 미군 수백 명은 구(舊)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야전 침대를 놓거나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생활했다. 사드 정식 배치거 지연되고 시위대가 물자 수송을 막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육지 속 섬'으로 필요 물자는 헬기 등으로 겨우 공수했다. 음식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 한다. 사드 운용 시설을 가동하는 발전기를 돌릴 유류도 주 2~3회 헬기로 날라야 했다. 마크 헤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직접 가본 사드 기지 생활 여건은 너무 끔찍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회고록에 썼다. 그는 2020년 한국에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사드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 고도 했다.
② 2020년 5월 28일 밤과 29일 새벽 사드 반대 집회에서 5명이 다쳤다. 한미는 사드 기지노후 미사일 등 장비 교체를 위해 육로 수송 작전을 벌였는 데 이를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찰을 예상한 군은 은밀히 장비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작전 일시를 미리 알려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변하며 사드와 관련한 '3불 1한'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드 공포 부각, "전자파에 내 몸 튀겨진다"면서 가발 쓰고 춤추며 '사드 괴담송'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문재인 정부 중국 눈치보며 '3불 1한'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공식화 환경영향평가는 질질 끌며 뭉갰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며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군사적 안보, 외교적 고려, 그리고 국내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③ 사드 기지 운영의 열악한 환경 사드 배치 이후에도 장비와 인력의 원활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9년 당시 미군 병사들은 구(舊)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생활했으며, 물자와 유류를 헬기로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성주 참외 농가의 피해는 외면했다.
ⓑ 미국의 불만 :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 상황을 "끔찍하다"고 평가하며, 방치가 계속될 경우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④ 사드 반대 시위 및 작전 일정 유출 논란
ⓐ 2020년 5월, 노후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군의 장비 수송 작전이 이루어졌으나, 반대 집회와 충돌로 인해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 정보 유출 의혹 :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 충돌을 초래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군사 작전의 보안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⑤ ‘3불(不) 1한(限)’ 정책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사드와 관련된 "3불 1한" 원칙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 사드 추가 배치 금지
ⓑ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 불참
ⓒ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
ⓓ 사드 운용 제한
★ 중국 눈치 보기 :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안보 주권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⑥ 사드 전자파 논란
ⓐ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과학적 측정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 사드 반대 여론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치인들은 전자파 괴담을 부추겨 사드 배치 반대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⑦ 환경영향평가 지연
ⓐ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평가 대신,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며 배치를 사실상 지연시켰다.
ⓑ 이는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계속되었다.
⑧ 정책적 평가
ⓐ 외교적 실패 :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은 중국의 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한국의 안보 주권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안보 자해 논란 : 군사 기밀 유출, 배치 지연, 장병 처우 악화 등은 안보와 동맹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
ⓒ 내부 정치적 문제 : 사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운동을 방치하거나 괴담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 국가 기밀 사항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는 설계도), 방위산업 설계도, 작전계획 등을 보낸 것은 간첩보다 너 나쁜 여적 행위로 바로 체포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결론 : 안보와 주권을 둘러싼 논란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과 대응은 단기적 외교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안보 주권과 군사적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결정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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