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202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 헌정 피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

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으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다.

상설특검법

민주당 입맛에 맞는 무제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식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렸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2024년 10월 28일 민주당과 야당이 처리한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가 요청할 경우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기존 규칙에서는 특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몫의 추천위원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여당이 특검 추천을 할 수 없게 하여,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특검 추천에 주도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이 조치가 특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일방적 개정"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검제도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검 추천권을 입법부(국회), 행정부(법무부 차관), 사법부(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조계(대한변협 회장)가 함께 참여하여 균형을 이루는 형태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한해 여당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해 여당과 일부 국민들은 이 같은 규칙 변경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칙 개정은 다수당이 국회의 권력을 초법적으로 행사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검찰에 대한 견제와 특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헌법을 피괴하는 악법들이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이 공정한 수사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성찰이 요구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뻔하고 이는 '의회' 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 방탄장'으로 전락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저질 정치인을 척결해야 한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여론조사가 정치를 흔들다 보니 조작 유혹도 크다. 정치 컨설팅과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방탄 단식,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제한 특검, 무제한 동행명령, 예산 발목잡기, 대놓고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정, 상설특검법의 일방적 변경, 그리고 특정 정책 예산을 포함시키려는 노력 등에서 야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이 특정 정당에 의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이 국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정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론조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결국, 정치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