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뻐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활비 삭감 민주당 이성 잃었다. 무지막지하고 막무가내식 무대포 분풀이 삭감! 자유 대한민국을 격랑속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탄핵·예산 입법독재 .... 반국가세력 척결" 계엄사령관 박인수 "국회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산업스파이 활개 치는데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野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합의로 제1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야당이 뚜렸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은 첨단 기술 정보와 국가기밀이 중국으로 줄줄 새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국민 안전이 걸린 법안까지 정쟁에만 몰두해 내팽개치는 것은 정당의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
형법 개정은 사실상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법률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2024년 7월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해외 활동 중인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 정보 당국에 유출하다 적발됐지만,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산업스파이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25건 가운데 중국으로 흘러간 게 18건에 달한다. 비슷한 경우 중국은 간첩법으로 한국인을 구속하지만, 우리는 명백한 간첩 행위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 첨단 기술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 한두 건의 기술 유출도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간첩법 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이제 간첩법은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돼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 내년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데도 이렇게 딴지를 거는 민주당은 무슨 염치로 경제와 민생을 논하는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의 목표와 의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표현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가 정상화와 미래 세대 보호, 국가를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의회와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마비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반격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서포했다. 그리고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
1.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와 시행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가 파괴된다.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은 내란, 외환,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가 정상적인 통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선포된다. 이에 따라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2. 정치적 갈등과 반응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강행 처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등에 대한 감사 경위는 "불법 리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위헌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이번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 계엄령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3. 국제적 시각과 국내 영향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계엄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줄일 수 있다. 국제적 반응과 외교적 영향, 외신과 국제 사회는 이 조치를 한국의 민주주의 안정성과 연결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신들이 이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 이미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4. 반국가세력 척결의 맥락
비리·범죄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반국가세력 척결"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했다고 감사원장 탄핵 같은 강경 조치가 동반될 경우,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법안도 입맛대로 주무르는 거야(巨野) 이재명 방탄 법안도 계속 내놔 제3자 뇌물 적용범위축소 추진, 국가공공법인 등이 제3자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넣어 정치권 성남FC 재판 방어용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정당법 개정안 김교홍 의원안, 당내 경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 ② 제3자 뇌물죄 (형법 개정안) 주철현 의원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신설)
향후 전망
5. 법적 검토와 국회의 역할
계엄령은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6. 시민 사회와 국제사회의 반응
헌법에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 감사원장,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을 꼽았다.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의 반응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7.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R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만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10만 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공소 유지도 맡고 있다.
8. 장기적 계획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정을 발목 잡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으로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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