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계엄령은 국가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계엄법에 의거해 시행되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일부 군의 활동도 조정되었다.

대한민국을 살린 구국의 결단! 비상계엄 선포!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선명해 졌다. 간신과 충신! 배신자와 협조자! 거짓과 진실! 반역과 구국!의 실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왜 모르는가? 보기 드문 사나이 대장부! 결기 있는 애국자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린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계엄령의 배경에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 문제가 포함되었다. 야당은 이번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들이 이를 철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반영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충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뻐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은 시대의 사명이다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지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되어야할 의회독재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나섰다. 여당과 감사원, 법무부는 양대 사정기관 사령탑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당한 정치 공세"를 잠재우고,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비상계엄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나타낸다.

주요 내용 분석 :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언급 이 표현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북한)과 내부 요인(종북 세력)을 동시에 경고하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헌정 질서 지키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헌정 질서의 수호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실제 행동이 헌법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탄핵 반대한 평검사 모조리 감사" 檢 겁박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검찰과의 전쟁'을 본격화 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이어 헌정 사상 초유의 평검사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수장인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내놓은 상태다. 

"탄핵 반대한 평검사 모조리 감사" 檢 겁박하는 巨野

지금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방탄 특검, 방탄 탄핵과 입법 독주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종북 좌파 세력들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야에 묻혀 있는 현자와 애국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자세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나라를 살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범죄자들이 거들먹거리고 토착비리 사기꾼들이 준동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대책이 절실하다.

문제의 본질 분석

1. 문제의 본질 분석

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드러난 표현으로,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통합과 민주적 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② 부패 및 법치주의 약화 : "범죄자"와 "토착비리" 저질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법치 훼손 문제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는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③ 가짜 뉴스 및 괴담 문제 : 정보 왜곡과 잘못된 여론 형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진실 기반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한다.

대책 제안

2. 대책 제안

① 법치주의 강화와 공정성 회복

ⓐ 공직자 윤리 및 책임 강화

㉮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언론과 정보의 신뢰성 제고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언론 감시 기구를 활용하고,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정보 활용 능력)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법치주의 강화와 공정성 회복

② 사회적 통합과 공론화

ⓐ 갈등 완화와 대화 채널 확대

㉮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 간 협력과 대화가 가능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포용적 리더십과 교육

㉮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가치 교육과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장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과 공론화

③ 경제적 안정과 공공 복지 강화

ⓐ 빈부 격차 해소와 경제 정의 실현

㉮ 경제적 안정은 사회 갈등 완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투명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 공정한 경제 구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과 공공 복지 강화

④ 국가 안보와 국민 연대 강화

ⓐ 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 북한 위협 및 내부 갈등 요인을 차분히 분석하며, 국가 안보와 외교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 시민 참여와 집단지성 활용

㉮ 시민의식 강화와 공동체 정신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단지성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연대 강화

마무리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갈등보다는 협력, 분열보다는 통합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이를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는 생산적인 논의와 행동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