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가 만들어낸 주 52시간 철옹성 1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자세가 절실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남의 뒷다라를 잡는 어깃장이 제도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기득권으로 굳어지는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이유는 경쟁 기회 세력과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야합이 워낙 공고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하로 축소하면 극단정치 막을 수 있다. 총선을 2년마다 치르면 국회의 민주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2년마다 새로 뽑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상원 선출 방식이 그렇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2년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물어 300명 중 100명에서 150명을 재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연임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150명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최대행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

"아무나 당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과 극언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공공연히 하고 있다.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권 찬탈을 노렸지만 실패함으로써 마음이 다급해진 이재명이 공갈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 대행에게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 형수에게 패륜적인 막말과 쌍욕에 이어서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사건과 위증교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하고 파렴치한 진면목(眞面目)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임명한 문재인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편향된 불법과 지연 재판으로 국정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다. 종북·친중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탄핵심판 결론 빨리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된 불법과 지연 재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백해무익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법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기간 근무제는 2018년 도입 때부터 말썽이 예고됐던 제도다. 무엇보다 예외 없는 획일성이 숱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반도체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전기를 맞는다. 고소득 연구 개발(R&D) 인력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때 야당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야당 내부와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현실, 제도적 경직성,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 부족 등 매우 날카롭고 통찰력 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견지명(先見之明), 유비무환(有備無患),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 높은 전략과 창조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왜냐하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얼마나 시대착오(時代錯誤)적 발상이고, 우둔(愚鈍)하고 무모한지를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25년의 일하는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법정 근로 시간이 주어진 주 68시간이었던 2018년 이전에는 실제로 장시간 근로자가 많았다. 게다가 일을 더 해도 수당이나 휴가를 못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딴판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업장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는 모두가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다. 어지간한 일은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맡기면 된다. 1995년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은 0.1%의 창의적 인재와 그들을 알아보는 0.9%의 통찰력 있는 인재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고 했다. 자금도 그렇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인재가 더욱 절실해 진다. 

유능한 소수가 더 일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유능한 소수가 더 일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들의 고단함은 충분한 보상으로 응원해주면 된다.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에선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그 게 안 된다. 가히 국가 차원의 망국의 길이다. 또 다른 전제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가 청연에게 '사다리 걷어 차기'와 '미래를 실패로' 이끌고 불행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려 받을 재산이 없는 청년이 투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남보다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국가가 금지한다. 일하는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성공할 기회, 부자가 될 기회까지 빼앗는 셈이다. 청년들은 장막 뒤에서 웃음 짓는 기득권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질 정치인과 위선자들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온갖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연구실은 주 52시간 강제 규정으로 지난 날의 명성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근로 유연화 전략 - ‘자율 근무 시대’로의 전환

1. 근로 유연화 전략 - ‘자율 근무 시대’로의 전환

근로 유연화 전략과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국가 미래 설계의 핵심 전략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하여 보다 차원 높은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① 근로 유연화 전략의 고도화 – ‘성과 자율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

ⓐ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재설계 : 단순히 ‘더 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자율 근무제로 발전해야 한다.  단순한 ‘근무시간 유연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 기반의 자율 근무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 전략적 제안 : “성과-시간-보상 3요소 균형 시스템” 구축

→ 일한 시간보다, '기여 가치 중심의 측정 지표(KPI+OKR)'를 도입하여 보상체계 혁신.

㉯ 근무시간 총량제 + 프로젝트 단위 계약제 병행

→ 시간보다 ‘성과 중심’ 계약 구조 확대. 특히 R&D 분야에 최적화.

㉰ AI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

→ 자율 근무 도입 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업무 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근로 유연화 전략의 고도화 – ‘성과 자율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

②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제도적 정비와 확대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확대 : 연구개발, AI, 디자인, 전략기획 등 고부가가치 직군에 대해 자율적 근무 시간 선택권 부여.

㉮ '직무 중심 분류 체계(Occupation-based Work Regulation)'로 제도화 필요.

㉯ 기존의 업종 중심 → 역량·성과 중심의 법적 예외 적용 체계 설계.

㉰ 정부 인증제 방식 : 자율 근무 인증기업 제도 도입 → 이그젬션 적용 요건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제도적 정비와 확대

③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 ‘바이오 코리아 리디자인’

ⓐ 근무시간 총량제(예 : 월 208시간 이내 자유 선택)로 방향 전환. 연구개발(R&D)·투자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국내 바이오 분야 경쟁력이 미국·중국·일본 등을 밑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바이오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삼아 육성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한국 바이오산업은 인프라와 인재는 있지만, 생태계 설계와 가치사슬 연결력이 약하다.

ⓑ 핵심 전략 : “Bio R&D 클러스터 2.0” 구축 → 기존의 연구단지 개념을 넘어서 창업-투자-상용화까지 통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 필요. → 지역 거점 + 글로벌 연계 전략 병행.

ⓒ 글로벌 제약사 및 VC와 조인트 벤처 방식 투자 유치 →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 업 전략이 포함된 공동 연구 기반 투자 모델 설계.

ⓓ 규제 샌드박스 확대 → 바이오, 헬스케어, 유전자 치료 등 고위험·고기술 분야는 실증 환경에서 빠르게 실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필요.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 ‘바이오 코리아 리디자인’

④ 전문인력 육성 전략 – ‘K-Bio Creator School’ 운영

ⓐ 고급 R&D 인력 부족은 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병목이다.

㉮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 인프라 재설계 → 산학연계 박사급 인재 육성 프로그램 + 현장형 인턴십제 병행.

㉯ 해외 바이오 전문가 귀국 프로그램 운영 (Global Talent Reverse) →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출신 전문가를 국내 R&D 리더로 영입.

전문인력 육성 전략 – ‘K-Bio Creator School’ 운영

⑤ 국가 전략 수립의 지혜로운 접근

ⓐ 한국은 산업정책보다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정책 설계 구조가 문제이다.

㉮ 국가전략실(국가미래본부) 같은 독립 싱크탱크형 정부 기구 신설 필요.

AI, 반도체, 바이오를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장기 로드맵 설계 → 이 로드맵을 정치와 무관하게 법제화.

국가 전략 수립의 지혜로운 접근

☞ 마무리 제안

“자율 근무는 미래 혁신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바이오는 국가 생존을 지탱할 뿌리이다.” 지금은 기득권 중심의 구시대적 제도에서 벗어나, 창조적 자율과 글로벌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 보고서 및 제안서]

◈ [정책 보고서 및 제안서]

◆ 제목 : "자율근무 시대와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

서론

21세기 디지털 전환과 창의 기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심각한 제도적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R&D·AI·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은 유연한 노동 환경과 창의적 자율성이 절실함.

본 보고서는 자율근무 시대의 전략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생태계 설계 방향을 제시함.

근로 유연화 전략 제안

◈ 근로 유연화 전략 제안

①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재설계

ⓐ 성과 중심 자율 근무제 도입 필요

ⓑ OKR+KPI 중심의 기여 가치 평가 체계 구축

②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확대

ⓐ 고부가가치 직무 중심 이그젬션 도입

ⓑ 정부 인증 자율근무 인증제 도입 추진

③ 근무시간 총량제 도입

ⓐ 월 208시간 내 자율 선택제 전환

ⓑ 프로젝트 중심 근로 계약 구조 확대

④ AI 기반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한 디지털 전환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① Bio R&D 클러스터 2.0 구축

ⓐ 연구-창업-투자-상용화 통합 생태계

ⓑ 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클러스터 설계

② 해외 투자유치 및 조인트 벤처 확대

ⓐ 글로벌 VC·제약사와 전략적 협업 구조 설계

ⓑ 기술 중심 투자 플랫폼 개발

③ 규제 샌드박스 확대 운영

ⓐ 고위험 기술에 대한 실험 공간 제공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병행

④ K-Bio Creator School 운영

ⓐ 산학연계 박사급 인재 양성

ⓑ 해외 전문가 역유치 프로그램 운영

정책 실행 기반 강화 방안

◈ 정책 실행 기반 강화 방안

① 국가전략실 신설 제안

ⓐ AI, 반도체, 바이오 핵심기술 장기 로드맵 수립 및 법제화

②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 청년 사다리 복원 및 근로권 회복 캠페인

ⓑ 시민 토론회, 공론장 확대

결론

자율근무 시대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 조건

바이오 산업은 국가 생존의 핵심 기반이며, 전략적 투자가 시급함

근로 유연화 + 산업 고도화 + 인재 육성이 함께 가야 국가경쟁력이 완성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구성안 요약]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구성안 요약]

슬라이드 1 : 보고서 제목 및 개요

슬라이드 2 : 시대 변화와 제도의 한계

슬라이드 3 : 근로 유연화 전략 요약 (3가지 핵심안)

슬라이드 4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핵심 포인트

슬라이드 5 : 근무시간 총량제와 AI 근무관리 시스템

슬라이드 6 : 바이오 산업 경쟁력 약화 원인 분석

슬라이드 7 : Bio R&D 클러스터 및 글로벌 전략

슬라이드 8 : 인재 육성 및 규제혁신 제안

슬라이드 9 : 실행 기반 정책 및 국가전략실 제안

슬라이드 10 : 결론 및 기대 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개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