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 지 5개월도 안 된 22대 국회 벌써 24건·20조원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예타는 국가 재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하면 재정 건전성 훼손, 재정 인플레이션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회 입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백해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 총사업비를 추산할 수 없다.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수조원이 들어가고 신공항을 짓는 데 또 수조원이 필요할 수 있다. 2015년에 약 7조원이 거론됐으니 지금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백혜련 의원은 예타 면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원칙 허물어진 예타 면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예타마저 건너뛰려는 것으로 명백한 꼼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 간 332.4Km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임호선의원, 국민의 힘 임종득 의원 등 3명이 특별법 형태로 발의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 의원 모두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 시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예타면제 법안은 전형적인 포플리즘" 이라고 말했다. R&D 예타는 풀고, SOC 사업은 현마경 검증해야 한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현재는 수익성이 낮지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총사업비 13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용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네 차례 유찰된 끝에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다.
포플리즘 국회 묻지마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만 한다. 너도나도 특별법으로 예타를 건너뛰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국가예산의방만과 누수를 불러오게 된다. 단예타를 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항목 배점을 늘리는 등 설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 백해무익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로 국정을 발목 잡는 저질 정치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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