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렸다.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
거대 제 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 등장, 공천 갈등, 막말,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정치 냉소와 국민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독주를 해온 거대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방탄 국회, 방탄 탄핵, 방탄 집회, 방탄 단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1. 리더십의 변화 : 정당 내부에서 리더십을 재편하고,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 규범을 도입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리더십이 성장하고 정치적 행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개혁과 투명성 강화 : 정당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 및 법률 개혁을 실시합니다. 특히, 공천 과정 및 후보자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권위주의와 편견을 최소화합니다.
3. 정책 중심의 정치 :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강화하고, 정책을 통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치의 진정한 목적인 국민 복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대화와 협상 강화 : 건강한 대화와 협상 문화를 확립하여,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간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5. 국민 참여 강화 :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의회의 역할 강화 :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권한을 균형 있게 검토하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건전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표로써 결연히 심판해야 한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낙선되어야 한다. 지금 물가잡기가 발등의 불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 여파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3월 보다 3.2% 올랐다.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고물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
7. 통화정책 조정 :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공급 측면 대책 강화 : 생산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및 에너지 등 핵심 소비재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농업생산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공급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가격안정대책 강화 :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가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수입품의 관세 인하나 물가안정금융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소비자 보호 및 교육 :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 정부의 경제정책 강화 : 정부는 물가 상승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산 조절이나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물가상승을 제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12. 협력과 대화 강화 : 정부, 기업,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의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여 물가 상승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고물가로 인한 경기 회복 저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수 둔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국내총샌산(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탓에 체감경기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걸린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 '총성 없는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초당적협력은 절실하다.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
13. 저출생·고령화 대응 :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4. 국가채무 관리 :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관리하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15. 소비심리 개선 :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주체들의 소비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6.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 : 반도체와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17.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인 경제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18. 산업 구조 조정 :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선진 기술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의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고,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정치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크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을 발목잡는 방탄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9.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 :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기 위해 먹거리를 만들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 노동, 연금, 교육 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며, 교육제도를 현대화하여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21. 정치개혁 : 건강한 정치 문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재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국회 운영 개선 :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고,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3.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대응 :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을 발목잡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 내 각 정당과의 협력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4.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천 프로세스 :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하고, 정치인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어 정치인들의 역량과 성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정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북한에 퍼준 대가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이득인가? 가슴에 촛불세력 시한폭탄 안고 사는 위기의 불안한 시민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높은 봉우리”라며 굴종적 자세로 국민 자존심을 짓뭉갠데 이어, 국회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의 오만방자한 발언을 묵인하고 심지어 맞장구까지 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보는 것은 중국을 ‘높은 봉우리’로 부르고, ‘사드 추가배치 금지’등 3불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사대 굴욕외교’ 탓이 크다.
25. 국익 우선의 외교 정책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협상과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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