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와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법원의 일부까지 가담해서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탄핵하고, 오라줄로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역의 길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그 목적이 국헌 문란 일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수사지만 유혈사태 막으려 응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평화롭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법 입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1. 합법적인 참여와 표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활용하되,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세요.
② 청원,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 했습니다. 공수처는 왜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신변 확보에 나선다고 이 사태에 뛰어들었는가?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2024년 12월 5일 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신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고, 공수처장 오동운은 법사위에 불려가서 "신변 확보를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수처는 3차레 소환통보를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공수처의 관할 서울중앙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고,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공수처장 오동운과 같은 '우리법 연구회' 이순형 부장판사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원 판사 소핑을 한 것인가?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로 한다는 불법 단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형 판사가 입법권을 능멸한 것입니다. 제맘대로 체포 영장에 압수 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요, 대통령 통치행위를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 '헌정 문란의 폭동'으로 몰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윤 대통령 신변 확보에 뛰어든 것입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야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 3의 장소에 출석 및 방문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과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였고, 尹 측은 공수처가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을 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 격하를 노린 것인가?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인가? 왜 공수처는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였는가?
민주당 의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광기에 찬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이나 명예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사권 조차 없는 공수처의 망동(妄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가 이를 부인하자 출입 허가 공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의 압송 현장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유럽·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시간마다 톱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이룩한 한국의 국격은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습니다.
미국 CNN은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체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였고, 관저 주변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몇 주 동안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경호처에 둘러싸인 채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었으며, 여러 조사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홈페이지 중앙에 별도의 창을 띄우고 현장 상황을 50건의 속보로 전했습니다. BBC는 "한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정치적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주목할만한 사건이지만 계속되는 정치드라마의 한 국면일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떨어진 국가의 명예와 신인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답하기 바랍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답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가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악의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각오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 '탄핵안 29번' 역대 탄핵심판 16건 중 13건이 윤(尹) 정부 관료에 '탄핵 그리고 특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반 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로 진짜 내란 상태입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체포하여 조사하고,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신문화대국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문명국입니까?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불법적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회기쪼개기, 위장 탈당,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의 꼼수로 강행 처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로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고,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법치파괴를 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고급 인력 연구원들의 사기를 꺾고 게으름 뱅이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추락하게 하고, 초일류 기업 삼성을 해체하기 위해 사외 이사에 문재인 끄나풀을 심어 기업 비리를 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감옥에 가두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폭파하여 국방을 허물고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치솟아 나라빚 1000 조원을 넘겨 세계로 부터 국가 부채 위기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등)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尹 대통령 "불법의 불법의 불법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백척간두(百尺竿頭)·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구국의 결단이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 입니다. 반 국가 세력들이 야합하여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사기 탄핵, 방탄 특검,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을 부추기는 반 국가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입니다.
2. 정치적 참여 강화 정책 변화 요구 전략
① 공론화 및 여론 형성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세요. → 사전투표제는 없애고,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은 인쇄가 아닌 실인 도장으로 하고, 전산 개표가 아닌 수 개표를 실시합니다.
ⓐ SNS 캠페인 : SNS에서 특정 해시태그(투표제도개선, 수개표실시) 등을 활용해 문제를 공론화하세요. 시각적인 콘텐츠(인포그래픽, 짧은 영상)를 제작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 청원 운동 : 청와대 국민청원 또는 국회 청원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하세요. 목표 인원 수를 달성하면 언론 보도 및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② 전문가 및 언론과의 연계
ⓐ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선거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전문가, 법조인, 시민단체와 협력해 근거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언론 기고 및 인터뷰 : 신문, 온라인 매체 등에 의견을 기고하거나 팟캐스트, 유튜브와 협력해 인터뷰를 진행하면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략 :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세요.
③ 직접적인 정치 참여
ⓐ 시민단체 참여 : 선거 제도나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직접 창립해 활동 영역을 넓히세요.
ⓑ 정당 활동 및 정책 제안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청년위원회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내부에서 변화를 유도하세요.
④ 제도적 접근
ⓐ 국회 입법 청원 : 구체적인 입법 청원서를 작성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지지하는 의원과 협력해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합니다.
ⓑ 시민 감사 청구 : 공직자의 선거 관리 문제나 제도 운영에 불법·부당함이 있다면 감사원에 시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집회 및 캠페인
⑤ 상징적인 캠페인 기획
ⓐ 퍼포먼스 및 플래시몹 :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평화적 퍼포먼스를 기획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세요.
ⓑ 상징물 활용 : 투표 도장 모양의 굿즈(스티커, 뱃지 등)를 제작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⑥ 문화 콘텐츠 활용
ⓐ 웹툰·영상 제작 : 제도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 유튜브 영상 등 대중적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 대학생 및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산합니다.
️▣ 지속 가능한 활동 전략
⑦ 네트워크 확장
ⓐ 지역사회 기반 조직화 : 지역 커뮤니티, 동아리, 모임 등에서 작은 단위로 시작해 점차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⑧ 장기적 로드맵 설정
ⓐ 단계별 목표 설정 : 단기(공론화), 중기(정책 제안), 장기(법안 발의 및 통과) 등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 성과 측정 및 피드백 : 활동 후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을 받아 보완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더 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와 전략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3. 정확한 정보 확인 및 공유
①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②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세요.
4. 사회적 대화와 토론 활성화
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법적 절차 준수
① 모든 갈등과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②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세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법치주의의 준수로 유지됩니다. 모든 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2025년 을사년 새해 민족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의 가짜 뉴스와 음모에 의하여 ‘내란 수괴’로 몰리어 탄핵 된 후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 육필 원고
kpeialpha.tistory.com
'정신문화대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정선거 반 국가 세력과 애국 시민의 저항권이 시작되었다 (1) | 2025.02.01 |
|---|---|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 였다 (0) | 2025.01.24 |
|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글 (0) | 2025.01.15 |
| 깨어나라 지식인들이여 일어나라 (0) | 2025.01.10 |
| 야합과 편법 졸속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으로 자유를 짓밟았다 (0) | 2025.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