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누구인가?1 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202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 헌정 피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으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4.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