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2 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202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 헌정 피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으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4. 10. 30. 거꾸로 가는 사전투표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 :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정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갈음한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는 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선관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관리관 인쇄 직인'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용지 출력방식 .. 2024.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