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75

대공수사권 정상화 논의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석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 금속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1. 민노총 간부의 간첩 행위① 판결 내용 : 북한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활동 기간 동안 102차례에 걸쳐 지령을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보냈다.② 북한의 전략 : 북한은 주요 노조(예: 금속노조, 현장 노조)와 진보당 세력 확대, 정의당의 분열 등을 지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11. 23.
비상 걸린 경제 위기 대응 경제팀은 안 보인다 1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고 2024년 11월 20일 밝혔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기술 발전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중국 기업이 후발 주자로서 한국 기술을 따라 시작했던 사업 분야들린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와 큰 차이 없는 기술 수준에다 저가로 가격 공세까지 해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선 고 관세 장벽이 유력하고, EU(유럽 연합) 시장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시장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 겹악재를 맞은.. 2024. 11. 21.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과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가 급선무다 1.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① 대공수사권 이전의 문제 : 2021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대공 수사 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대공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첩보 활동 및 국제 정보망 활용에서 국정원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는 북한의 간첩 활동과 내부 혼란 유발 시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② 국정원의 역할 :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서 첩보 수집부터 분석, 실행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대공수사권 복원은 북한 간첩 활동 및 내란 음모와 같은 국가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2.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의 중요성.. 2024. 11. 21.
이재명 방탄 국회가 정치를 망치고 기업도 대한민국 탈출 2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말을 밥먹듯 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사기꾼을 지키기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나 이유가 없다. 테크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 공세에 K산업 기반이 초토화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중국 기업의 파상공세로 휘청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특정 정치적 인물이나 정당, 제도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다.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1. 21.
이재명 방탄 국회가 정치를 망치고 기업도 대한민국 탈출 1 진실과 사실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저질 정치인들의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과 갈등,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저질 정치꾼들이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공수처 설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이어서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 청문회, 방탄 집회로 가짜 뉴스와 괴담 정치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하며, 공정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제시된 쟁점을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마치 덩굴처럼 자란다. 말과 .. 2024. 11. 21.
문재인 정권 사드 기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넘긴 안보 자해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사드 기밀 중국에 넘긴 것은 안보 자해 행위가 아닌가?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미사일 탐지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사드 반대 시민 단체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 2024. 11.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