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삶의 8진법 인생청사진을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면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서 오는 성과물이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한 사람은 성공에 접근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혁명과 창조의 시작은 진정한 나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매일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한국자기계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창의력 계발과 전략적 인생설계 과정"에서는 스스로 강점을 발견하고 기술하고 적용하고, 또한 실제로 사용하면서 늘 새롭게 다듬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더 창조경영자 과정"은 백만장자 창조경영자 1만 2천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만 한다. 즉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되었던 모든 관점을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
1. 사회적 갈등 해소와 대화 촉진 및 법과 질서 회복
① 정책 토론 활성화 :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정책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② 법치주의 강화
ⓐ 불법 시위와 공권력 문제 해결 :
㉮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집회 및 시위 주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와 법 집행을 강화한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재판인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을 다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의 불의를 저지른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운하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 유지
여야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협력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① 편파적 공권력 사용 방지 :
ⓐ 경찰과 행정기관의 편파적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운영한다.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가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아니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불만과 분노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불러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지낸 김문기 씨와 아는 사이면서도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후보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김문기 씨를 알았는 지에 관한 앵커의 질문에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출장을)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2015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준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2021.10.20.>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시 ‘협박’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온갖 부처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었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② 대공수사권과 국가안보 체계 재정비
ⓐ 대공수사권 복원 또는 협력 강화 :
㉮ 국가정보원과 경찰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간첩 및 반국가 세력 활동에 대한 국가 안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안보 강화 교육과 정보 관리 :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 국방력 보강 :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국방 체계를 현대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정보기관 역량 강화 : 국정원 및 안보 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해 대내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치적 극단화 완화와 사회 통합
① 정치적 갈등 해소
ⓐ 초당적 협력 모델 :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통된 국가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 국민 대토론회와 공론화 과정 도입 : 주요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도입한다. 정치적 극단화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언론과 정보의 공정성 강화
ⓐ 편향된 정보 차단 : 허위 정보와 왜곡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독립적인 언론 감시 기구를 활성화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
4. 정치 및 사법 개혁
①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
ⓐ 투명한 선거 관 리 :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국제 감시를 의무화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선거법 개혁 : 선거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선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②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재판과 관련된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체계와 절차를 개선한다.
ⓑ 재판 투명성 제고 : 재판 거래 및 지연 재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감찰 시스템을 강화한다.
③ 법치주의 회복
ⓐ 검찰·사법 제도 개선 :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 부정부패 척결 : 정치권과 경제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5. 국민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 확대
① 시민 의식과 저항권
ⓐ 헌법적 저항권의 정당성 :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저항권의 사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 시민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시민 단체와 공익 활동 활성화 :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 활동을 장려한다.
②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교육 : 법치와 공정성의 가치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 교육을 강화한다.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6. 장기적 전략과 국가 비전 제시
① 중립적 전문가 그룹 운영 : 정치, 법률,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를 통해 국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국민 참여 플랫폼 도입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확대한다.
③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 효율적 재정 운용 :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장동력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 조세제도 개혁 : 공정한 과세와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④ 경제 경쟁력 강화
ⓐ 기업 환경 개선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위의 제안들은 단기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행동의 정당성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성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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