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과 힘의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자력안보 튼튼한가

1994년 '우크라 핵 포기' 담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서명! 안보협정 믿고 핵·영토 내줬지만 누구도 우크라 지켜주지 않았다.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러시아·미국·영국이 체결한 핵 이전·폐기 각서, 소련 시절 개발·생산돼 남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안보와 경제를 지원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2년 서명 당사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우크라이나 보며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1994년 '우크라 핵 포기' 담긴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서명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식 외교는 관세와 방위비 협상,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사례처럼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양국 간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상호 이익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혹은 경제안보처럼 한 분야만 가지고 교섭을 하기는 어렵다." 

세계가 경악한 트럼프 '모욕 외교' 30년 넘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며 영토를 침탈했고, 서방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울분이 담겨 있는 안전 보장을 요구한 젤렌스키에 트럼프의 답변은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 "고마운 줄이나 알라"는 면박이었다. 생중계 회담서 윽박지른 美 고성 속 회담 파행 ~ 우방 안보도 거래 대상으로 "美 자유세계 지도자 자격 잃어"

유럽 긴급회의, "자유 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자유 동맹 흔드는 트럼프, 우린 어떤 대비하고 있나 

자유 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25년 2월 28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근래 외교사에서 찾기 힘든 우방국 정상 간의 격한 충돌로 치달으며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그간 미국이 제공한 군사적 대가에 대한  광물 수익 공유 등 금전적 보상을 우크라이나에 요구 했지만, 젤렌스키가 미국의 미래 안보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다.  

미국 지원에 의존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며 외교 참사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벗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자주 국방력 없는 약소국의 비애와 함께 강대국의 힘과 이익 우선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뉴욕타임스는 "국민의 희생을 감내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미국 외교·안보의 원칙을 트럼프가 허물고 있다. 그는 군사력·경제력을 통한 거래를 더 중시한다"고 전했다.  

이익과 힘의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자력안보 튼튼한가

우리도 미국 등 주변 4강 국가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가진 만큼 우크라이나의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핵 포기 대가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한다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된 마당에 안보에 대한 젤렌스키의 집착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지분 50%를 얻는 광물 협정 외엔 관심이 없었다. 

종전이 급한 트럼프로서는 여전히 나토 가입을 외치는 젤렌스키가 비현실적으로 비칠 뿐이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살인자이자 침략자에게 우리영토를 양보해선 안 된다"며 "그들이 침공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는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미국이 반대한 데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침략 행위가 국제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면,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에는 심각한 위험이 된다. 그런데 이를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드는 세상이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우방임을 확실히 했던 미국의 돌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유럽에선 "미국은 자유세계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와 함께 2025년 3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프랑스·우크라이나와 새 휴전 협상안을 마련해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와 만난 일본과 프랑스, 영국 정상들이 하고 싶은 말을 삭이면서 상대방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것은 국익 때문이다. 하물며 미국 도움 없이는 전쟁 지속은 물론 종전 협상 참여마저 불투명한 젤렌스키로서는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알고 발언에 보다 신중해야 했다. 트럼프와 갈등만 키운 젤렌스키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일이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절박하게 고민해야 한다. 향후 미국과 관세, 북핵, 방위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 이익에만 매달려 성급히 접근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트럼프의 속성을 파악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는 더 큰 것을 얻는 외교적 지혜가 절실하다.  

외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이다. 트럼프식 외교는 거래 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철저히 국익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중국과의 경제 의존성, 일본과의 역사·안보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복잡한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2000여 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에 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핵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핵 잠재력은 핵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일본이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재처리 권한이 없고 우라늄 농축도 제한돼 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비확산 정책에 직접적 충돌이 아니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북한을 핵 국가로 불렀다. 여야는 핵 잠재력 확보 국론을 모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차원 높은 전략과 지혜로운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1. 미국의 국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트럼프는 경제안보와 군사력 강화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이다. 따라서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예 : 반도체, 방위비 협상, 핵 공유 문제)에 대해 우리가 줄 것은 주되, 얻을 것은 더 많이 얻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거래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도구로 활용하는 실용주의자이므로, 우리의 협상 전략도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차원 높은 협상 전략을 제안한다.

① 방위비 협상 : '기술 이전 + 방산 협력' 연계 전략, 한국이 방위비를 일정 부분 증액하되, 대신 최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요구.

👉 원칙 :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 수준 증액하되,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첨단 군사 기술 이전 및 방산 협력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어야 함.

② 구체적 전략

ⓐ 방위비 분담금 증가 대신, 한국 방산업체에 미군 조달 계약 우선권 요청

ⓑ 방위비를 직접 증액하는 대신, 한국 방산업체가 미군 무기 조달에 참여하도록 보장.

예시 :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차세대 드론 등을 미군 조달 사업에 포함.

ⓒ 미국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만큼 “Made in Korea” 군수물자를 활용하도록 유도.

F-35 등 핵심 무기 기술 이전 요구

③ F-35 등 핵심 무기 기술 이전 요구

ⓐ 스텔스 전투기(F-35) 정비·개량 기술을 한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요구.

ⓑ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인공지능(AI) 전투체계 등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협력안 제시.

ⓒ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력 향상 유도.

④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 절감안 제시

미군이 원하는 것은 주둔 비용 절감이므로, 한국이 시설·유지비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식 제안.

관세 협상 반도체·희토류와 자동차·조선업 맞교환

2. 관세 협상 : 반도체·희토류와 자동차·조선업 맞교환

👉 원칙 : 미국이 원하는 희토류·반도체 협력 제공을 카드로 활용하여 자동차·배터리·조선업 보호무역 완화를 유도.  

① 구체적 전략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 요구

ⓑ 전기차 보조금 차별(미국 내 생산 조건) 완화를 요구.

ⓒ 한국산 배터리와 전기차가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 대신, 한국이 반도체·희토류 공급망에서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 자동차·배터리·조선업 등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희토류·반도체 협력을 제공.

② 반도체 협력과 조선업 맞교환

ⓐ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투자(삼성·SK하이닉스)를 지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 조선업 대상 보호무역 완화를 약속하도록 요구.

ⓑ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해양 방산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업 참여 확대.

ⓒ 한·미 희토류 동맹 강화 제안

한국이 미국과 희토류 공급망 공동 구축을 논의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사 전달. 단,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조선업 관세 완화를 요구.

트럼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협상법

3. 트럼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협상법

👉 트럼프는 ‘강한 협상 상대’를 존중하므로, 전략적으로 강경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

① 협상 포인트

ⓐ ‘거래’ 마인드 강조

ⓑ "우리는 동맹이지만, 실리를 따지는 시대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되, 한국도 이익을 챙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

ⓒ 감정적 접근 대신, 철저한 비즈니스 협상 방식 채택.

ⓓ ‘주고받기’ 방식 유지

㉮ 단순히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증액과 맞바꿀 수 있는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 트럼프는 상대가 무조건 양보하면 경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

긴밀한 다자 외교 병행

ⓔ 긴밀한 다자 외교 병행

일본, 호주, EU와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

예를 들어, 미·일·한 3국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얻을 이익을 명확히 설정.

결론 : ‘강한 동맹 + 실리 외교’ 전략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맞교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활용해 ‘거래적 접근’으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 핵심 요약

♡ 방위비 협상 → 기술 이전 및 방산 협력 연계

♡ 관세 협상 → 반도체·희토류 제공과 자동차·조선업 보호무역 완화 맞교환

♡ 협상 스타일 → 트럼프식 ‘거래 마인드’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이런 접근법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상력 극대화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상력 극대화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협상하면 불리하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한 가지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협상 테이블을 넓혀야 한다.

① ‘선택과 집중’ 협상 전략 : 다층적 포괄 협상(Big Deal) 추진

👉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접근

👉 북핵 문제와 경제·기술 협력을 연계하여 더 큰 협상력을 확보

② 핵심 원칙

ⓐ ‘협상 테이블 확장’ : 단일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경제·기술 이슈를 포괄적 협상으로 묶기

ⓑ ‘우선순위 조정’ : 미국이 급한 문제(경제안보, 방위비)와 한국이 원하는 것(북핵 해결, 경제 이익)을 맞교환

ⓒ ‘다자 협상 활용’ : 미국과의 양자 협상뿐만 아니라 일본·EU·호주 등과 연계하여 협상 지렛대 확보

‘포괄적 빅딜’ 접근 북핵 문제와 경제·기술 협력 연계

️5. ‘포괄적 빅딜’ 접근 : 북핵 문제와 경제·기술 협력 연계

① 미국이 원하는 것 :

ⓐ 북한 비핵화 진전 (트럼프는 북한 이슈를 외교적 성과로 활용 가능)

ⓑ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방산 협력)

② 한국이 원하는 것 :

ⓐ 북핵 해결 및 군사적 위협 완화

ⓑ 방위비 협상에서 실리 확보 (기술 이전, 한국 방산업체 지원)

ⓒ 보호무역 완화 (IRA 법안 개선, 자동차·조선업 관세 완화)

📌 협상 전략 :

♡ “북핵 협상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테니,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원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방식으로 접근

♡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 조치’를 한국이 추진하되,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는 협상 구조

단계별 협상 전략 (우선순위 조정)

️6. 단계별 협상 전략 (우선순위 조정)

① 1단계 : 미국의 급한 이슈 먼저 해결하며 실리 확보

ⓐ 반도체·희토류 협력 제공 → 미국 경제안보 우선순위 충족

ⓑ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부담 일부 수용 → 대신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및 방산업체 지원 보장

ⓒ 북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 강조 →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

② 2단계 : 한국이 원하는 것 요구

ⓐ 미국의 보호무역 완화 요구 (자동차·배터리·조선업)

ⓑ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미국의 정책적 지원 요구

ⓒ 미국이 추진하는 ‘핵 공유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 보장

③ 3단계 : 다자 협상 활용

ⓐ 일본·EU와 공조하여 미국의 보호무역 완화 압박

ⓑ 미국·중국 갈등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 가치를 증명, 협상 지렛대로 활용

다자 외교를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7. 다자 외교를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① 양자 협상(한·미)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다자 협상을 병행하여 미국을 압박해야 함

ⓐ EU와 경제 협력 확대 → 미국의 보호무역 완화 유도

ⓑ 일본·호주와 안보 협력 강화 →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 중국과 전략적 거리 조절 → 미국과의 협상에서 ‘균형자’ 역할 강조하여 실리 극대화

결론 : 포괄적 빅딜(Big Deal)로 협상력 극대화

♡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해,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기술 협력을 연계하는 포괄 협상을 추진

♡ 미국이 급한 이슈(경제안보, 안보협력)부터 해결해 주며 실리를 확보한 후, 한국이 원하는 것(보호무역 완화, 기술 이전) 요구

♡ 양자 협상(한·미)뿐만 아니라 다자 외교(일본·EU·호주 등)를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

☞ 이런 전략을 통해 실리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접근법을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을 묶어 포괄적 빅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자외교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8. 다자외교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미국과 단독 협상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다자 협상 극대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 미국과 단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므로, 다자 협상 전략을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함.

👉 안보·경제·기술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협상 지렛대(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① ‘다자 협상’을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원칙

ⓐ 양자 협상(한·미)보다 다자 협상(한·미·일·호주·EU 등) 병행

ⓑ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되, 한국도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도록 협상 설계

ⓒ 동맹·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다자외교를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전략

② 일본·호주와 안보 협력 강화 →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 확보 → 일본·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기.

ⓐ 목표 : 한·미 방위비 협상, 핵 공유 논의, 최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 구체적 전략

㉮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미국이 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중국 견제)에 협력하는 대신, 방위비 협상에서 실리 확보

한국이 ‘핵 공유’ 논의에 참여하도록 요구 (일본·호주도 유사 요구 가능)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 개발 참여 요청 (THAAD·아이언돔 기술 공유)

㉯ 호주와 방산 협력 확대

호주는 핵잠수함(AUKUS) 파트너십 참여국 →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참여를 요청

호주와 방산 공동 개발 확대 (예: KF-21 전투기, K9 자주포 등 협력)

한·호 방산 협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더 인정할 가능성 증가

ⓒ 협상 카드

㉮ 미국이 일본·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

㉯ 따라서 한국도 방위비 협상, 기술 이전 등에서 실질적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EU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 확보.

③ EU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 확보.

ⓐ 목표 : 미국의 보호무역(IRA, 반도체법) 완화, 자동차·배터리·조선업 관세 혜택 확보

ⓑ 구체적 전략

㉮ 한·EU 경제 협력 확대 → 미국 견제

㉯ 유럽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유도

㉰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유럽 시장으로 전략적 이동 가능함을 시사

㉱ EU·일본과 보호무역 완화 공동 압박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이 동맹국 차별적이라는 점을 EU·일본과 공동 문제 제기

㉳ EU·일본이 한국과 협력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요구(보호무역 완화)를 수용할 가능성 증가

ⓒ 협상 카드

㉮ “미국이 보호무역을 유지하면, 한국은 유럽·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 전달

㉯ 한국이 EU·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극대화됨

중국과 전략적 거리 조절 → 미국과 협상에서 균형자 역할 활용

④ 중국과 전략적 거리 조절 → 미국과 협상에서 균형자 역할 활용

ⓐ 목표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리 외교 추진

ⓑ 구체적 전략

㉮ 미국과 협상 시, ‘중국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

㉯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요구(방위비 증액, 반도체·배터리 압박)를 하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암시

㉰ 하지만 지나친 친중 행보는 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 반도체·희토류 협상에서 미국과 ‘선택적 협력’

㉲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맞춰 일부 협력하되, 전체적인 공급망에서는 중국과도 거래 가능성을 유지

㉳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도록 유도 → 보호무역 완화, 기술 이전 협상에서 이득 확보

ⓒ 협상 카드

㉮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협상 지렛대 극대화

다자외교를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전략

결론 : 다자외교를 활용한 협상력 극대화 전략

♡ 일본·호주와 안보 협력 강화 → 방위비 협상, 기술 이전에서 실리 확보

♡ EU와 경제 협력 확대 → 미국 보호무역 완화 유도

♡ 중국과 전략적 거리 조절 →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

♡ 미국과의 협상 시 ‘선택과 집중’ 전략 → 원하는 실익(방산, 경제, 기술) 최대한 확보

👉 이러한 다자 협상을 활용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안보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대비

9. '안보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대비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약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① ‘안보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대비 전략

ⓐ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의 안보 약속은 언제든 변할 수 있음.

ⓑ 한국도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 외교·안보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 확보 필요.

ⓒ 첨단 무기 개발과 핵 공유 논의를 활용해 실질적 안보 역량 강화 및 협상력 극대화.

‘안보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대비 전략

② 첨단 무기 개발 및 국내 방산 산업 육성 (예 :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 목표 :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 + 방산 수출 확대로 국제적 영향력 증가

ⓑ 구체적 전략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고도화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 가속화

㉰ ‘아이언 돔’과 유사한 한국형 요격 시스템(K-아이언 돔) 조기 실전 배치

㉱ L-SAM (장거리 요격미사일) 실전 배치 및 다층 방어망 구축

㉲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KF-21) 조기 전력화

♡ KF-21 블록 2·3 개발 가속화 → 스텔스 기능 추가

♡ 전자전(ECM) 능력 강화 → 북한 및 중국 레이더 무력화 가능

㉳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만큼, 한국도 자체 개발 필수

㉵ 미국과 공동 개발 추진 또는 자체 개발 병행

♡ 방산 수출 확대 → 국제적 영향력 확보

㉶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등 방산 수출 확대

㉷ NATO 국가, 호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협력 강화

㉸ 방산 산업을 경제 성장 엔진으로 활용해 국방비 부담 경감

ⓒ 효과

㉮ 방산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

㉯ 미사일 방어·공군력 증강으로 독자적 억지력 확보

㉰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국제 안보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

첨단 무기 개발 및 국내 방산 산업 육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③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논의 → 협상 카드로 활용 

ⓐ 목표 :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를 시작해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

ⓑ 구체적 전략

㉮ 한·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 논의 공식화

㉯ NATO식 핵 공유 모델 도입 가능성 검토

㉰ 한국이 핵무장 논의를 시작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 증가

㉱ 미국과 ‘핵 공유 프로그램’ 협상 → 실질적 억지력 강화

㉲ 미국의 전술핵(폭격기 탑재형 B61 핵폭탄) 한국 배치 논의

㉳ 한국 공군의 F-35A를 핵무기 운용 가능하도록 개조 추진

㉴ ‘핵무장 옵션’ 시사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

㉵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며 미국·중국과의 협상력 강화

㉶ 핵무장 논의만으로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 지원 가능

ⓒ 효과

㉮ 미국과 핵 공유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의 안보 자율성 강화

㉯ 자체 핵 개발 가능성 시사만으로도 외교·안보 협상에서 한국의 지위 상승

㉰ 중국·북한 견제 효과 극대화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논의 → 협상 카드로 활용

④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 → 실질적 안보 이익 확보

ⓐ 목표 :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안보 지원 확보

ⓑ 구체적 전략

㉮ 미국·일본과 연합 훈련 강화

㉯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

㉰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제공 실효성 강화 요구

♡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 미국의 지원 극대화

㉱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방위비·무역 협상에서 실리 확보

㉲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첨단 무기 기술 이전 요구

㉳ ‘핵심 동맹국’으로 인정받아 협상 지렛대 확보

㉴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적 외교’ 중시 → 한국이 미국에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면, 더 많은 지원 가능

㉵ 한·미·일 협력 강화가 결과적으로 방위비 협상·핵 공유 논의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가능

ⓒ 효과

㉮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핵 억제력 증가

㉯ 미국과 협상 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

㉰ 첨단 무기 기술 이전·방산 협력 확대 가능성 증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 → 실질적 안보 이익 확보

결론 : ‘자주 국방’ + ‘전략적 외교’로 안보 자립 실현

♡ 첨단 무기 개발 + 방산 산업 육성 → 독자적 군사력 강화

♡ 핵 공유·자체 핵무장 논의 → 미국과 협상력 극대화

♡ 한·미·일 협력 강화 → 실질적 안보 이익 확보 및 국제적 영향력 증가

👉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안보 자립을 실현하고, 강대국 외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외교'

10.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외교'

트럼프는 거래형 외교를 선호하며, ‘강한 상대’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접근이 중요하다.

① 트럼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외교’ 전략

ⓐ 트럼프는 ‘거래형 외교’를 선호하며, 강한 협상 상대를 더 존중하는 성향이 있음

ⓑ 한국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

ⓒ 트럼프의 성향을 활용해 한·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략 필요

트럼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외교’ 전략

②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분석 → 한국의 맞춤형 대응 전략

ⓐ 거래 지향적 : 트럼프는 외교를 ‘비즈니스 거래’로 접근 →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협상 진행

ⓑ 강한 협상 상대 존중 : 무조건 양보하면 오히려 경시됨 → 강한 태도를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는 전략 필요

ⓒ 성과 중심적 :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중요시 → 한·미 협력이 트럼프의 재선(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

㉮ 따라서, ‘강한 협상력 + 실용적 접근’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분석 → 한국의 맞춤형 대응 전략

③ ‘거래형 협상’ 전략 : 트럼프식 외교에 맞춘 협상력 극대화

ⓐ 목표 :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반드시 보상(대가)을 요구하는 태도 유지.

ⓑ 구체적 전략

㉮ 방위비 협상 : 단순 증액이 아닌 ‘반대급부’ 확보

방위비를 일부 인상하되, 최첨단 무기 기술 이전과 연계

예시 : F-35 정비·업그레이드 시설 한국 내 구축 요구

한국군이 미군 최신 전력(AI 무기·드론·사이버전 기술)과 공동 훈련 가능하도록 협상

㉯ 경제 협상 :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되, 더 큰 이익 확보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협력 제공

대신, 한국이 원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 자동차·배터리 관세 혜택을 요구

미국 내 한국 기업(삼성·SK·현대차)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미국의 무역장벽 철폐 압박

㉰ 북핵 협상 :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 활용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함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 확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교환해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 및 핵 공유 논의 시작

☞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더 많이 받는 전략’ 유지

‘거래형 협상’ 전략 트럼프식 외교에 맞춘 협상력 극대화

④ ‘강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력 극대화

ⓐ 목표 : 트럼프가 한국을 ‘강한 협상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어 협상 주도권 확보

ⓑ ‘No Free Ride’ 원칙 유지

㉮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한국의 이익과 연계

㉯ 예시 : 방위비 협상 시, “한국이 더 기여할 수도 있지만, 미국도 한국의 방산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 강조

ⓒ 트럼프의 ‘성과 중심’ 성향 활용

㉮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 → 한국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도, 트럼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 북핵 협상을 ‘트럼프의 승리’로 포장하면서도, 한국이 원하는 방산 협력·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

ⓓ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 유지 → 미국 협상에서 지렛대 활용

㉮ 한국이 중국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미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됨

㉯ 예시 :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 미국이 한국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양보 가능

☞ 감성적 접근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협상’ 방식 유지 → 감성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

‘강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력 극대화

⑤ ‘다자 외교’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력 키우기

ⓐ 목표 :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필수 전략 파트너’임을 강조해 협상력 극대화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 미국의 신뢰 확보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미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들기

㉯ 핵 공유 논의 공식화 → 트럼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성과를 내도록 유도

ⓒ EU·일본과 경제 협력 확대 → 미국 보호무역 완화 유도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반도체법의 차별적 조항을 EU·일본과 공동 문제 제기

㉯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의 무역정책 수정 압박

ⓓ 중국과의 균형적 접근 → 미국 협상에서 레버리지 확보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맞춰, 한국도 부분적 협력

㉯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전략

☞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외교 필요

‘다자 외교’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력 키우기

결론 : 트럼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외교’ 전략

♡ ‘거래형 협상’ 전략 유지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일부 수용하되, 반드시 보상 요구

♡ ‘강한 태도’ 유지 →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닌, 실리 외교 강조

♡ ‘성과 중심’ 접근 →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얻도록 유도하면서도, 한국의 이익 극대화

♡ ‘다자 외교’ 활용 →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여 유리한 조건 확보

👉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이 한·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음! 이처럼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한·미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