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권한은 확대 된 만큼 책임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책임도 커지면서 수사 업무는 기피 분야가 됐다. 유능한 경찰은 수사 부서에서 일하려 하지 않고 수사 부서에 배치되면 빨리 전출해 '수사 부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베테랑'이 수사 업무를 피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건 불기소건 종결 처리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일단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분류된다. 경찰에서 다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사건이 여러 차례 검경 사이를 오가는 '핑퐁 사건'이 드물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은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빈데 잡는다고 집을 태우는 얼빠진 행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 것과 함께 범죄 형태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수사 지연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면서 수사 지연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과잉을 막고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의 순기능이 나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다.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고, 범죄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아무리 제도 개선의 방향이 옳더라도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빈데 잡는다고 집을 태우는 얼빠진 행동으로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민주당의 괴담 정치와 방탄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면 수사 지연이 확대되고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수사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의 실현이 지연되면 범죄자에겐 엄청난 이익이지만 선량한 시민에게는 재앙이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줘 검사의 수사권을 뒷받침 하고 있다. 수사권 없이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검사는 날인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위헌이다. 
2024년 9월 2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탄핵 집회를 계속해 온 단체다. 장소를 주선해 준 사람은 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이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다 함께 힘을 모아 탄핵시키는 데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2024년 9월 2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선 5000명이 참석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 작년 6월 만노총을 주축으로 출범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주최했다. 시국대회 주요 참가자들이 모인 시청 인근 후속 집회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박찬대는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며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방송된 지역 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감건희 여사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친야(親野) 장외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를 언제 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포기하고 정쟁 국감에만 올인하고 있다. 국가를 잘되게 하는냐 못되게 하느냐?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대장동 지역토착비리

대장동 지역토착비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부(富)를 쌓는 것 뿐이었다. 끝없는 탐욕과 집착의 끝, 주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악한 추태를 바라보면서, 물질적 부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은 참 질기다. 그러나 멀지않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인간들의 치졸하고 사악한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앙정치도 모자라 군수 선거까지 진흙탕 만든 두 야당! 더불어만주당과 조국혁산당이 호남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인 영광 군수 재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당 후보를 허위 발언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구 5만명의 군수 선거에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퍼주기' 경쟁과 치졸한 말싸움을 벌이더니 결국 고발전까지 갔다. 중앙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야당들이 지역 선거까지 망치고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시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외곡하여 변론요지서를 보내며 위증을 시킨 위증 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피고인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 바로 세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호미로 막을 걱을 가래로 막는다

각설하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하루에 반드시 행하여여야 할 일들을 다음 같이 표현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룸에 필수조건이란 것이다. "일일일선 (一日一善), 십면(十面), 백서(百書), 천독(千讀), 만보(萬步)"란 말이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열 사람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백 글자를 쓰고, 일천 글자 이상의 글을 읽으며, 일 만보를 걸으라.' 이것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나는 아침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고 있다. 대구 수성못 뒤에는 용지봉이 있다. 용지봉 둘레길에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산책은 1시간 10분 정도 걷는다. 우리는 예절을 알고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성공을 위해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신기독(愼其獨)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홀로 있을 때 1,000명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언행을 삼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