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강화1 권순일 재판거래 전관예우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을 그만두고도 왜 선관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연연했는가? 대법관 임기 마치고,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가는 등 명예를 확보하고, 뒤로는 화천대유 고문을 하였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녹취록.. 2024.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