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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2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였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피고인에게 변론의 장을 깔아주며 사실상 '국회 내 재판'을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변호인 같은 역할을 했다.수감자 불러내 정청래 "검찰이 조작" 전현희 "힘내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고인 이화영 변론장' 마련해준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 2024. 10. 5.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 검찰은 2024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죄 지은 범법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고, 잘못된 언행을 반복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저질 정치인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범죄자들이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쓸프지 않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없을 때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2024.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