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키우는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의 전례 없는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29회 탄핵소추가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국정 혼란 상태가 가중되고 있다.

염치(廉恥)

제 1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몰염치의 극치다. 숫자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들은 방탄국회, 방탄 탄핵, 방탄 특검, 방탄 예산 삭감, 입법 폭주, 여론 조작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나라를 흔들었다. 누구라도 방해되면 탄핵하고 아무 법이라도 만들었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한 것이다. 염치(廉恥)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미덕이다. 그들은 강자의 미덕을 지니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온갖 반칙과 평법을 동원한 꼼수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제 1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몰염치의 극치다

헌법재판소가 전례 없이 탄핵소추가 이어지는데도 특별한 조치없이 평시처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대체로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섞여 산다. 그들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려면 우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해 부끄러움(염치)을 지녀야 한다. 돈이나 재능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운에 따른 것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약자에게는 정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정 혼란 키우는 헌법재판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신의 한 수 였다. 왜냐하면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공수처 설치·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 등 여론조작·통계조작·선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내란 선동과 국헌을 문란시키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구국의 영웅 글로벌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적인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悖惡)질을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신의 한 수 였다

이에 따라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에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집행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업무 공백 상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2일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선고받을 때까지 174일이 걸렸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시키면서 총리 공백은 27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49일째, 박성재 법무장관은 42일째 직무가 정지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들면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로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  

늑장선고로 국정 혼란 키우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법에는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사건에 따라 이보다 늦어지기도 한다.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 사건은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252일, 270일이 걸렸다. 손중성 검사 사건은 탄핵 소추 후 400일이 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내용을 봤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의 법률·헌법 위빈이 아닌 게 명백할 경우 법원처럼 본안 심리 없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사건 중 오래 끌 이유가 없는 사건은 헌재가 빠르게 판단해 바로 '각하'해야 한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탄핵소추 사건은 헌재가 바로 각하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이를 통해 헌재가 헌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치원 높은 전략과 지혜로운 방법은 다음 글에서 이어진다.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