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하고 사회 혼란과 법치 파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사실을 왜 모르는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의 보수언론으로 꼽혀왔던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는 구독을 끊는 절독 전화가 쇄도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구독자의 절독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구독자의 절독은 유능한 기자들이 몰지각한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는지 끔찍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강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 소추됐다.
1. 탄핵소추의 법적 절차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국회에서 발의하고 표결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절차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탄핵 사유의 정당성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고, 단순한 정치적 이유나 정책적 판단 차이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뚜렷한 위헌·위법 행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3. 잦은 탄핵소추 발의와 정치적 파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중 13건을 통과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빈번한 탄핵 발의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직책에 대한 탄핵은 정부와 국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4. 정치적 해석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을 제기한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요구하는 견제와 감시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과거를 유추해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많은 우파 인사들이 박근혜 한 사람만 들어내면 나머지 정치세력은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판이었다. 민주당이 집권하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2,000명 이상의 ‘우파사냥’이 시작됐다. 무도한 적폐 청산 과정에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전직 대통령 2명과 무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보다 민주당 정권 때 권력자들이 더 청렴했다고 보지 않는다.
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보수 진영의 변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책임을 지면 보수 진영 전체가 재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이는 정치적 세력 교체와 함께 보수 진영 내 분열과 약화로 이어졌다.
6. 적폐 청산과 정치적 갈등
민주당 정권은 집권 이후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과거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박근혜, 이명박)과 고위 공직자 및 기업인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7. 극단적 선택과 사회적 여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 사이의 정치적 분열도 깊어졌다.
8. 청렴성과 형평성 문제
민주당 정권의 권력자들이 이전 정권보다 더 청렴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어느 정권이든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9. 사회 통합의 필요성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해양 세력과의 연합에서 멀어져 중국 중심의 질서 안으로 바짝 다가섰다. 전근대적 이념으로의 퇴보가 우려되는 선택이었다.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까지 망가뜨렸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마법의 모자에서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나왔다. 탈원전 위장 평화 쇼로 원전 등 차세대 중심 산업의 불씨마저 꺼뜨릴 뻔했다. 정당의 집권이 정책 비교가 아닌 탄핵 광풍으로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추구 세력이 거의 붕괴돼 견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① 외교·안보 정책 비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중시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전통적인 해양 세력(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중국 중심의 외교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미국과의 동맹 :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미 관계 개선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 대중 관계 : 사드(THAAD) 배치 문제 이후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② 경제 정책(소득주도 성장) 비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었고, 고용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고, 초일류 기업 연구원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현상이 발생했다.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경제성 평가 조작, 통계조작,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③ 에너지 정책(탈원전) 비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전력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에너지 공급 불안 : 석탄·가스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원전 산업 경쟁력 약화 : 원전 수출과 기술 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국방을 허물고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치솟아 나라 빚을 1000조 원을 넘겼다.
④ 정치적 상황과 견제 기능 약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지형 변화로 인해, 보수 진영의 분열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세력의 약화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권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야당의 역할 :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야당의 역량이 약화되면서, 여당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 :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어려웠다.
⑤ 균형 있는 평가 필요
어떤 정부든 긍정적인 성과와 비판받을 점이 공존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복지 확대 등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경제·에너지·외교 정책에서는 논란과 비판도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위기를 거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선거의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사태를 악화시킨 면이 있지만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패한 조직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암약하던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과반 수 이상의 의원 수를 앞세워 정부를 마비시켜온 민주당의 실체가 밝혀졌다.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법조인들로 법원이 얼마나 썪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잘못 만들어진 공수처의 실상과 진면목이 그대로 노출됐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왜 공수처를 설치하였는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여 무리하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는지, 종북 좌파 문재인의 간첩 행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적죄를 저지른 역적임을 여과없이 밝혀진 것이다.
전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저항권을 발동할 때가 왔다. 우파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해 온 세력을 말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계엄군에 의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사실을 미군 정보 소식통의 인용으로 보도했다.
① 평화적 정권 교체와 정치적 갈등
ⓐ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민주주의 국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민주적 결과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지속되어 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계엄령 선포 주장이나 정치적 긴장 상황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도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벗어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② 정치적 경쟁과 민주주의 원칙
ⓐ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다고 해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야당은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여당 역시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탄압이 아닌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 '한·미·일 공조를 탄핵 삼느냐'는 의혹과 반발이 일자 두 번째 소추안에서는 뺐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인식이 바뀌었을 리 없다.
미국 조야에서는 탄핵 사태가 한미동맹과 동북아 세력 균형에 부정적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이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탄핵 세력을 "중국에 순응하고 북한에 유화적"이라고 경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 그냥 '셰셰'하면 되지"라고 조소한 적도 있다. 기본이 안된 수준 이하의 잡범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형수 쌍욕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폐륜아(悖倫兒)요, 파렴치한 인간이다.
패륜아(悖倫兒)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행동인 "패륜을 저지른 자"를 뜻하는 한자어다. 비슷한 뜻의 속어로는 후레자식이 있다. 대중적으로는 후레자식이 더욱 널리 쓰인다.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칭하지만 막장 부모도 마찬가지로 패륜이다. 사자성어인 패덕몰륜(悖徳没倫/悖德没伦)에서 파생된 단어다.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모욕, 살해, 폭행, 학대, 강간, 방치 및 유기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식들을 패륜아라 칭하지만, 자식에게만 한정되는 단어는 아니며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거나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에서도 패륜아라고 칭한다. 패륜아가 큰소리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고, 동조하는 법조인·경찰·검찰·공수처·민주당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자항권을 발동할 때가 왔다.
현자와 지식인은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의연한 결기와 고결한 품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때가 왔다.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처단하여 정신문화대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때다. 지금의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責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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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회기쪼개기, 위장 탈당,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의 꼼수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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