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한다고 (2020년 3월 26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선거연수원(79실)에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입국할 때 증상이 없는 수원시민에 한 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게 된다.
선거연수원에는 이날 하루에만 78명의 해외입국자가 입소를 신청했고 이미 유럽에서 입국한 시민 4명이 입소했다. 입국자가 신청하면 수원시가 공항까지 승합차로 마중 나가 선거연수원까지 이송한다. 입소 및 차량 이용신청은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1~3962)으로 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중국인이 합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선관위 연수원 내에 외국인 공동 주택이 있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외국인 숙소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으로 여기에서 중국인이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체류 중국인 투표보조 명단 확인, 부정선거 전산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아 초기 대응 실패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으며 그 이후 확산하였고, 이는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 한다. 또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중국인 선거 사무원 입국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입소자는 신청서와 생활수칙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시설에 들어간 뒤 검체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동안 머무르게 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귀가해 2주간 자가 격리한다. 퇴소자는 수원시가 집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라며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말했다.
1.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이 왜 해외입국자를 선관위 연수원에 몰아넣은 것인가?
누가 봐도 선관위를 의심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 난맥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한 팩이니, 국민이 나서 방송을 끄고, 절독 운동을 한다.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주류 언론이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과 중국인 체포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주장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 미확인 정보 : 이러한 주장은 언론 보도나 공식 발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사실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정보의 신뢰성 :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② 허위 정보와 사회적 혼란
허위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언론과 공공기관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③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모든 정치 세력의 책임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국가 운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이 다른 세력을 말살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결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더라도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전격 압수 수색
계엄군의 이날 작전은 미군과 공동작전이었으며, 2024년 12월 4일 새벽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검거된 이들을 평택항을 통해 주일미군 측에 인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은 2025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이례적으로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으나, 자국민 99명이 체포되어 일본 미군기지로 이송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은평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다문화가정 출신자(주로 중국계)들이 민주당과 서울시 선관위 등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선거 전문가'로 육성되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① 계엄군과 미군의 공동작전 주장
2024년 12월 4일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인계했다는 주장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미군(특히 국방정보국, DIA)이 한국 내 작전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한미 동맹과 주권 문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식적인 발표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 국방부, 주한미군 또는 미국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② 중국인 간첩 혐의와 자백 주장
중국인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들이 자백했다는 보도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가정보원이나 사법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한중국대사관의 대응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민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99명이 체포되어 일본 미군기지로 이송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된 바 없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④ 중국계 인물의 선거 개입 의혹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은평구 개표소에서 중국 국적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은 매우 중대한 선거 공정성 문제이다. 개표사무원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참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⑤ 정보의 신뢰성과 사회적 혼란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될 경우,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주장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의 신뢰와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
결론
이와 같은 중대한 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언론의 검증 보도, 사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정보를 수용할 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총선에 중국 세력이 개입하여 부정선거로 치러졌다
최근 우리나라의 총선에 중국 세력이 개입하여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은평구에서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한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의 지지자라는 정황 증거까지 나온 상황이다.
①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민주당 박주민 후보의 지지자? 혹은 지인?
중국인으로 확인된 최 모씨와 추 모씨는 모두 총선 당일 개표소에 나와 봉인함을 열고 표를 관리하는 등 개표 현장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되었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모두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이들과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찍은 사진이 최모씨의 페이스북에 대문 사진으로 올라있다.
ⓐ 중국 국적자의 개표사무원 참여 의혹
개표사무원은 대한민국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의 참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주장에 따르면, 최 모씨와 추 모씨가 개표 현장에서 봉인함 개봉 및 표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혹이다.
이러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이 따르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박주민 후보와의 연관성 의혹
최 모씨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선거구 내 다양한 주민들과 공개 행사나 지역 활동을 통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정치적 지지나 개인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특정 후보와 조직적인 연계가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선거 공정성 문제와 대응 절차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조사 및 입장 발표,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외부 세력 개입 여부 조사, ㉰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확인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 증거와 공식 기관의 발표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기관, 언론 등의 공식 발표와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들도 비판적 사고와 신중한 정보 수용이 필요하다.
ⓔ 법적 대응과 사회적 책임
만약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 및 국가안보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유포한 개인이나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중국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
문제는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 것은 국민 정서로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 중국인들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선거 규정에 의하면 개표사무원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만 위촉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정당 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찍은 사진을 본인들의 페이스북에 대문 사진으로 걸어둘 정도라면, 이는 박주민 의원의 지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 현금을 주며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① 개표사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은 선거에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② 중국 국적자의 개표사무원 참여 의혹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들이 은평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고, 박주민 의원과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정 후보와의 사진이 페이스북 대문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지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③ 서울시 선관위의 행사와 다문화가정 참여 유도 의혹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금을 지급하며 다문화가정의 선거 행사 참여를 유도했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행사에서 금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연결짓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④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필요성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의 개표사무원 참여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해야 한다. 사법기관(검찰,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⑤ 국민적 신뢰 회복과 법적 대응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 만약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와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반대로,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부정행위나 외부 개입도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식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민주당과 선관위에서 다문화가정을 선거 요원으로 육성?
일부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출신자들, 특히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입혀 선거전문가 또는 민주당 홍보요원으로 육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한국여성이주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독려 전파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1회 6만원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문화가정 출신자 선거 참여 확대
대한민국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여성이주연합회와 협력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투표 독려 전파사'를 모집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진행한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예 : 민주당)과 연계되어 운영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9조(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현금 지급과 선거법 위반 여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행된 '투표 독려 전파사'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1회 6만 원씩 3회(총 18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교육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합법적일 수 있으나, 만약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의도로 지급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한 선거 참여 독려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④ 다문화가정 출신자 선거 요원 육성 의혹
다문화가정 출신자, 특히 중국계 여성을 특정 정당의 선거 요원 또는 홍보 요원으로 육성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특정 정당의 지지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다문화 구성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명 및 조사 ⓑ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 관련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내용 공개
⑤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필요성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추측이나 주장만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선거 참여 확대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거나,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과 연계되어 운영되었다면 이는 엄중한 법적 문제이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서울시선관위에서 중국 이민자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수 과정도 개최했다. 이 연수 과정에 참여한 중국계 여성은 이 과정이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이주해온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연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역시 이 연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푸짐한 상품 등이 지원됐다.
중국 이주민들을 선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표창장도 수여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가 나서서 다문화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선거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는 증거다.
① 중국계 이주민 대상 선거 연수 과정
서울시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유권자 연수 과정을 진행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 권리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국적, 특히 중국계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 이는 선거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9조(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현금 및 상품 제공의 문제점
선거 연수 과정에서 푸짐한 상품이나 현금이 제공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단순한 교육 참여에 대한 소정의 교통비나 식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혜택이나 현금 제공은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③ 중국계 이주민의 선거관리인 임명 의혹
외국인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선거관리인(개표사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사무원 및 참관인) : 선거관리 업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개입은 불법이다.
④ 표창장 수여와 정치적 중립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표창장 수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국적의 이주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적 편향이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표창 수여 기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⑤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조치 필요성
이와 같은 의혹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 방식, 지원 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법기관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만약 서울시 선관위가 특정 국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를 유도하거나,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7. 선관위의 입장과 국민 정서 "중국인이 더 공정, 박주민 의원과 사진 찍은 게 무슨 문제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다문화가정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은 중국인의 개표소 출입에 대해, "정부가 다문화가정 출신자에게 돈을 주고 투표를 독려하며, 바이럴 마케팅을 하라고 지원까지 하는데 당연히 다문화가정은 정치 성향이 친여, 친민주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중국인을 선거 개표를 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쓰냐? " 라면서 분노했다.
중국인을 개표소에 들여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구 선관위 측은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박주민 의원과 사진 찍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요? " 라면서 전혀 국민 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중국인 개표사무원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지적하는 기자를 나무라는 듯한 태도다.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심지어 "중국인이 민주당 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중국인이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을 하기도 했다.
중국동포 (다문화가정) 출신자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한편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더불어동포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다문화가정연대,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대응
은평구 선관위 측의 발언인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박주민 의원과 사진 찍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죠?"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우려에 대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박주민 의원과 사진을 찍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해명과 대응이 필요하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9조(정치적 중립성)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중국계 이주민의 개표사무원 참여 논란
개표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맡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참여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만약 중국 국적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직무태만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사무원 및 참관인) : 개표사무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선거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다문화가정과 특정 정당과의 관계 우려
ⓐ 다문화가정 지원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특정 정당(예 :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가 의심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다.
ⓑ 다문화가정과 연계된 단체들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활동을 했거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 다문화 관련 단체(예 :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국민 정서와 선관위의 책임
ⓐ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신뢰가 흔들릴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약화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우려를 단순히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중국인이 더 공정할 수 있다"는 발언은 선거관리기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
⑤ 사실관계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
ⓐ 선관위의 개표사무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외국인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 사법기관(검찰,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선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 개표사무원 참여 및 정치적 편향성 의혹은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안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8. 박주민 의원의 생각은 무엇인가?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 의해 부정선거 의혹이 중국인 및 중국인 해커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시민은 "200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정연대는 문재인 지지선언을 했는데, 이들 다문화가정 출신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는 게 정당해 보이냐?" 라면서 우리나라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못함을 개탄했다.
보수성향을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중도성향의 일반적인 온라인 사이트의 반응은 "중국인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특정 정당의 유혹에 취약해서 정치적 중립이 어려운 중국인이 개표 현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4.15 총선에 중국인을 단체로 개표사무원으로 추천한 의용소방대라는 단체를 비롯해서, 외국인 치안봉사대 등의 단체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맘만 먹으면 애초의 설립 목적과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① 박주민 의원의 입장 분석
ⓐ 박주민 의원실은 중국 국적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는 선거관리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개표사무원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박주민 의원과 중국계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문제점
사진 한 장만으로 후보자와 개표사무원의 유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 정서상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 있다. 박주민 의원실은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② 국민적 반응과 사회적 분위기
ⓐ 보수 성향 커뮤니티는 물론, 중도층에서도 중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민 반응
“중국인이 대한민국 선거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문화가정연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는데, 그들이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국인 치안봉사대와 같은 단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 및 외국인 단체 관련 의혹
ⓐ 의용소방대나 외국인 치안봉사대 같은 단체가 특정 선거 과정에서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단체들은 본래 공공 안전과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철저한 조사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은 외국인 단체가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개표사무원 선정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④ 법적·제도적 문제와 개선 방향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선거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만약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사무원 및 참관인) : 개표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자만 임명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제도적 개선 필요
개표사무원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부 단체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왜 선관위는 선관위가 배포한 가짜 도장을 찍도록 하였는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선거인 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아닌 인쇄 도장으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⑤ 박주민 의원의 추가적 입장 표명 필요성
ⓐ 박주민 의원실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단순히 "몰랐다"는 답변으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입장 발표가 요구된다.
결론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철저한 사실 확인과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 선정 과정의 법적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사법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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