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와 지식인이 불의에 맞서 의연하게 행동할 때가 왔다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이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허물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여야 간 장외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우면 군(軍)과 경찰이 지켜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군 통수권자를 군(軍)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뽑은 경찰관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경찰도 흔들리고, 국민들은 가짜 뉴스와 거짓말에 속아서 촛불 집회에 나서고 있다.

12·3 정당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고 '내란 수괴'라고 악성 프레임을 걸어 공격하는 그 최후의 지령은 누가 내렸는가? 이재명 배후에 있는 이석기, 국회의원 박선원 주위에 있는 일심회 간첩단, 민노총(민주노동자총연맹) 배후에 있는 주사파 운동권 이석기와 석건호 이들 배후에 있는 북한이 내란으로 몰아가며 반 대한민국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내란 수괴 악성 프레임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악성 내란죄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시도하였다. 민주당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연일 압박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 받았다. 그들은 왜 대통령을 서둘러 체포하려고 했는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미국 NNP에서 한국의 현 상황은 이재명을 위시한 언론, 경찰, 공수처, 사법의 합동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에 경쟁하듯이 수사를 개시하여 이재명의 민주당이 초기에는 톡톡히 재미를 보았지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짜 뉴스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했다. 민심의 대 이동과 보수 우파의 결집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8개 사건 12개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 범죄자 전과 5범 이재명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엄의 사유와 자신의 변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호하는 것이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변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절차에 동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진중하고 무겁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계엄에 대한 사유와 취지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①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에 반동이 있다. ②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③ 민주당이 임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켜 왔다. 대한민국의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저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계엄 사유인 것이다.

현자와 지식인은 불의에 맞서 의연하게 행동하라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민주당은 '총을 맞고서라도 체포하라며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발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사로잡혀 경거망동(輕擧妄動)하는 정치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 탈취를 위한 조급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그 증거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경우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 후유증은 심대할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옳다.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결의 부결은 민주당의 오만함과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고집이 낳은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외환(外患)유치죄의 추가와 국지전 유도행위 여부는 특검에 추가할 사항도 아니다.

새로운 독소 조항도 넣었다. 수사 범위에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분쟁지역 파병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사기 탄핵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법안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으로 바뀌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軍)의 정상적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간 것이다. 간첩들의 끄나풀이 국회에 입성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사기 탄핵'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로 한국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수시로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해 이뤄진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어떻게 외환죄가 될 수 있는가? 정상 국가를 포기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주당 사기 탄

민주당 외환유치죄 조사단은 "내란 특검법을 속히 시행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작전 사령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997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외한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침투, 대북전단,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안보를 팽개친 매국적 특검 법안이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탄핵과 특검은 문제의식은 분산되고 국민 분열만 깊어질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냐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외국 대사 말을 날조해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 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  

현자와 지식인은 불의에 맞서 의연하게 행동하라

자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신음하고 있다. 헌법과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책임이다. 또한,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안전, 민생회복, 정국안정을 외면하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모든 분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전략

① 법적 절차 준수 : 모든 정치적 대응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약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 존중 :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전략

2. 국민 공감대 형성과 민생 중심 전략

① 정책 중심 대응 : 정치적 갈등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② 소통 강화 :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민생 중심 전략

3.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① 팩트 기반 대응 : 감정적 비난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식 통계, 정부 보고서, 감사원 자료 등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② 언론과 협력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협력해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편파적 보도보다는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4.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

① 비폭력적 접근 : 정치적 긴장 상황에서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폭력이나 극단적 언행은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정책 대안 제시 :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점을 지적하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다.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

5. 국제 사회와의 연대

① 국제적 신뢰 확보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필요할 경우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확보한다. 이는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② 글로벌 기준 준수 : 국제 인권 기준과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내외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 사회와의 연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온갖 괴담과 가짜 뉴스 쏟아내던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 야당 의원은 외국 대사 말을 날조해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했다. 도대체 누가 가빠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 암울하던 세상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 안보사령탑 40일째 공석,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소추안 발의직후 2024년 12월 4일 사임했고,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국면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 등 국내외 안보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다. 어둠과 시련의 날들에도 우리 자신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시간은 우리 자신의 편이 된다.

자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百尺竿頭)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이하면 더욱 강한 민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가 45%를 돌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30대 젊은 층과 수도권 주민들이 지지를 견인하고 있어 곧 50%를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