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핵 방탄에 국가와 민족은 없었다

국민이 먹고 사는 일상은 정국이 어려운 때도 지속돼야 한다. 탄핵이 모든 경제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증시와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경제 회복에 한시가 급한 주요 법안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탄핵 방탄에 국가와 민족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대법원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 하겠다는 이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해서는 안될 일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수사·체포·구금을 주장했다. 국정 파탄을 노리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정 대혼란이 와야만 자신에게 기회가 올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수준 이하의 저질 정치인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시작부터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의 불랙홀로 몰아간 파렴치한 정치인

국가를 마비시킨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죄,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잡범으로 분류된다. 파렴치한 범죄자의 방탄 국회로 자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는 무더기 탄핵은 국회의원이 검찰에 대한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으로, 반 국가적 만행을 지속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과제는 심의 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지원,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도 연내 확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예산 삭감 의도와 비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내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축소 법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 하나같이 나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이유로 국민의 일상 생활과 국가 경제가 내팽개쳐진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도 내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협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진영을 넘어 정치적 협치 강화

1. 정치적 협치 강화

① 초당적 협력 구조 마련 : 여야 간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법안들은 정쟁을 넘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나 기구가 조율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 협치 플랫폼 설계

㉮ 정례 협치 회의 : 여야 대표 및 주요 정책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 의제별 특별위원회 : 민생, 경제, 복지 등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초당적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 중립적 조정 역할 부여

㉮ 중립적 조정자 임명 : 협치를 방해하는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신뢰받는 전문가나 중립적 인사를 조정자로 임명한다. 예컨대, 전직 대법관이나 국회 의장 출신 인사 등이 적합할 수 있다.

㉯ 국민 소통 기구 활용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민관 협력 기구를 설립한다.

ⓒ 협치 성공 사례 축적

㉮ 단기 협력 과제 선정 : 갈등이 적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여 협력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 성과 공개 및 공유 : 협치의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탄핵과 정쟁 자제 : 특정 이슈에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정치적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 정쟁 완화 협약 체결 : 여야가 필요 이상의 갈등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다.

㉯ 긴급 국정 우선순위 합의 :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 긴급한 국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기로 합의한다.

ⓑ 장기적 관점의 의제 추진

㉮ 10년 국가 발전 계획 수립 : 여야가 협력해 경제, 복지, 외교 등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당적 합의로 추진한다.

㉯ 정쟁 최소화를 위한 규칙 제정 : 정치적 의제가 과도하게 국회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 논의 절차 및 갈등 조정 매뉴얼을 수립한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 공론화 기구 운영 :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 과정에 맡겨 국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하여 정치적 갈등을 완화한다.

㉯ 시민 참여 확대 : 국회가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시민 참여 회의, 온라인 공청회 등을 활성화한다.

③ 실행을 위한 조건

ⓐ 리더십 의지 강화 : 정당 지도부가 협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국민적 압박 조성 : 협치 실패가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 정당이 인식하도록 여론 형성을 지원한다.

ⓒ 미디어와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 협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협치는 국민 신뢰 회복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정치가 갈등을 넘어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구조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경제 안정화 조치

2. 경제 안정화 조치

① 시장 신뢰 회복 :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은행과 협력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국민의 삶을 직접 지원 : 주택 공급 확대나 에너지 정책과 같은 중요한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력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적 신뢰 회복

3. 사법적 신뢰 회복

① 공정한 사법 처리를 보장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 법관 임명 절차 투명화 : 법관 선출과 임명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과 시민 참여를 포함하는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 외부 간섭 방지 : 정치권과 사법부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외부 압력을 받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 사법 독립성 강화 :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메커니즘 구축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 특별 법원 설립 : 정치적 사안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 법원을 마련해 정치적 갈등 요소를 사법 내에서 제한한다.

ⓑ 전문성 강화 : 민감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와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 처리를 가속화하고 정확성을 보장한다.

③ 국민 참여 제도 도입 : 사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시민 배심원단 활성화 : 주요 사건에 시민 배심원단을 포함시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법 처리를 유도한다.

ⓑ 공청회 및 피드백 제도 : 중요한 판결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한다.

④ 디지털화 및 사법 시스템 현대화 : 기술을 활용해 사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 전자재판 확대 :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건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기록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 AI 및 데이터 분석 도입 : 판례와 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판결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⑤ 사법 신뢰 회복 캠페인 : 국민이 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

ⓐ 사법 교육 확대 : 국민이 법률 체계와 사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및 대중 매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례 공유 :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된 사례를 공유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적 신뢰를 장기적으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 중심 정책 강화

4. 민생 중심 정책 강화

① 일자리와 복지 확대 : 경제 회복의 중심에는 국민의 일상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 :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이나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떠받칠 핵심 과제이다. 여야가 이를 단기적 정쟁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5.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① 투명한 정보 공개 :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국민 여론 수렴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6.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 전문가, 정치권, 시민단체가 포함된 특별기구를 설립해 민생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②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 : 단기적 정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7. 국제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① 외국 투자자 신뢰 확보 :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② 글로벌 협력 확대 :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역량을 활용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만든다.

위의 전략들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