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좌파 문재인 정부의 정체(政體)성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체제변화에 민감한 다수 국민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환경평가 조작, 선거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무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은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절차였다. 대한항공을 필두로 삼성, 엘지, 현대, 포철, SK 등 재벌해체 작업을 서두르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각본이었다. 모든 사회주의 독재 권력은 국가 경제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론으로 세금으로 퍼주기를 했다. 문 정부는 전 정부 60조 나랏돈 탕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 집행, 국가 부채 500조 증가, 국가의 채무가 산더미 처럼 치솟아 1,024조원으로 늘였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자 125만 명, 심각하고도 위험한 중견 직장인 실업대란 진행,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붕괴시키는 등 국내 30대 재벌기업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만들었다.
누가 문재인 정부에게 위장 평화 쇼와 탈원전 잘못된 정책과 종전 선언을 외치며, 자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회주의 체제변혁 권한을 주었는가?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 시스템을 해체하여 부지불식간에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시키고, 그다음 국회를 장악하여 공산 연방제로 가려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강행 처리하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간첩 천국으로 만들었다. 국민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비리와 정체성 혼란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 연방제로 가려고 국가의 기밀(원전 설계도 플루토늄 생산, 작전 계획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여적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국회의원마저 망언으로 매도하고 자유 우파의 재갈을 물렸다. 1000여 명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 감옥에 거두고 5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숩을 끊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3권분립도 무너뜨렸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지독한 반미주의자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한미동맹 해체 조직으로 만들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차원 높은 전략과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1.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비판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려면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①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논의 :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② 법적·제도적 해결 :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과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③ 역사적 성찰 : 5·18 민주화 운동이나 천안함 폭침 등의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는 국내외 역사적 기록과 합의된 평가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2. 경제적 위기 대처 방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해결 방안을 통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① 자유 시장 경제 복원 : 국가가 경제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② 청년 실업 문제 해결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관련된 청년 교육 강화.
③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3. 정치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전략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다.
① 투명한 소통과 대화 : 정부와 시민 간, 여야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② 3권분립 강화 : 검수완박 등 논란이 되었던 법안을 재검토하여 권력 분립 원칙을 회복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③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 중재위원회" 설립. 공통 이슈(경제, 안보, 외교)에서의 초당적 합의 도출.
4. 안보와 외교의 균형 회복
① 한미동맹 강화 : 동맹 관계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② 국방력 강화 : 북한 위협에 대한 명확한 대응 전략 수립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5. 국민적 통합과 미래 비전 제시
① 자유 민주주의 수호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과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공정 사회 구축 : 정치적 공정성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우선.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운영을 법치주의에 기반해 개선.
③ 통일을 위한 비전 제시 :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6.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① 과거에서 배우기 :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문화적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를 위해 국민적 단합과 희망적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② 시민의 참여 확대 : 정치, 경제, 사회적 논의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정치적 리더십 개선 : 정당과 정부는 국익 우선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해결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7.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 :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 운동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8. 책임 있는 리더십 :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5년 최악의 무능정권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랏빚이 408조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다. 시간당 6000 최저임금을 40% 올리고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정부가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백성을 주 52시간 근무제로 게으르고 복지부동하는 나약한 국민으로 추락시켜 기업의 성장과 첨단 산업의 도약을 가로 막아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나라로 만들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연구원은 불이 꺼지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기업도 세계화 글로벌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탈원전을 한다며 어설프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전은 200조 빚을 지고 전기료 급등시켜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9. 재정 건전성 회복 : 추가경정예산을 줄이고 나랏빚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니와 각종 실정으로 우한 폐렴 초기대응 실패와 중국인 입북 허용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가 할말은 더욱 아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임기 말에 강행처리하여 법치를 파괴했다.
10. 고용과 소득 개선 : 고용 문제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 창출을 촉진하고, 임금 상승을 조절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1. 에너지 정책 재조정 :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공급 안정성 문제와 에너지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2. 산업 구조 개선 : 혁신적인 산업 정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13.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활동과 국제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탈원전정책에 맞추어 월성1호기 영구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 시 경제성을 평가한다면서 경제성을 2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고 3차례 조작을 통해 이용률도 60%대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4.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조작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이나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경제적 효과와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5. 전문가와의 협의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 핵에너지 전문가, 경제학자, 환경학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탈원전 정책의 재평가에 활용해야 한다.
16. 국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 :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적인 토론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17. 대안적인 에너지 전략 탐색 :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적인 에너지 전략을 탐색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과 함께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18. 국제 협력 강화 :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 기술과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다.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절망을 안겼다. 그래 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인간이 문재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악의 실패한 정부였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윤대통령에게 문재인은 비난을 퍼부었다.
19. 부동산 시장 정책 재조정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혜택 조정과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20. 고용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 : 임시직과 일용직 실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여 취약 계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1.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 운영 : 부동산 통계 조작과 같은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정직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 부정부패나 조작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명한 정책 운영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2. 국민 소통과 국민의견 수렴 :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23. 정부의 역량 강화 :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4. 정부의 정책 재조정 : 현재의 실패한 정책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에너지 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실패한 정책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2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세제 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거짓과 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사기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다 (4) | 2024.12.20 |
|---|---|
|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위선자들의 진면목 2 (4) | 2024.12.14 |
|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위선자들의 진면목 (2) | 2024.12.14 |
| 지연된 단죄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1) | 2024.12.13 |
|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1 (2) | 2024.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