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돈도 탈(脫) 한국 러시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수퍼리치'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몰리고 있다. 한때 한국 증시를 견인하던 동학 개미도 물밀듯 서학 개미로 갈아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회·1차퇴진 총궐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 추산 4만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 중 일부 참가자들이 일대 도로 전(全) 차로를 점검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숭례문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최한 반윤석열 집회가 열렸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9일 저녁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 참여를 독려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했지만, 집회 참가자는 일주일 전 1차 집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4범에 이어서 공직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겁박 무력 시위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1월 9일 저녁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에게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 경찰은 11월 2일 1만 7000명, 9일 1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이재명,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재명 방탄 저지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독려했지만, 장외 집회 참가자 줄었다.
2024년 11월 민주당 관련 주요 일정은 11월 2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촉구 국민 행동의 날 1차 집회 → 11월 9일 국민 행동의 날 2차 집회 → 11월 14일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사건 1심 선고 →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 11월 16일 국민 행동의 날 3차 집회 →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 11얼 29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2심 선고가 열린다.
예산 칼자루 쥔 야(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지만,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법원 예산 증액에는 흔쾌히 동의하자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재판거래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붕괴(崩壞)시키더니 또다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은 487억 3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 3100만원 순증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게획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재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쓰는 경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특활비 자체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수사 활동에 쓰이는 만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저질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이토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별로 없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정청래법사위원장은 법무부·검찰청 국감은 자정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법원 국감은 일찌감치 끝냈다. 법원의 숙원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 달만에 신속 처리했다. 21대 때 같은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선 넘은 주말집회 질서 통제 경찰관 폭행, 매장 화장실 난장판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 운명의 15일 앞두고 탄핵 띄우기에 앞장서는 저질 정치인들의 추태가 목불인견이다.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탄핵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9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과 국민, 우리 자신이었다.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탄핵을 주장한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직접적으로 탄핵과 하야 등 '퇴진 촉구'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가 마무리 된 후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이 이어서 행사를 진행한 만큼 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모양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는 대부분 민주당 행사에 연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4차로 도로를 차지하고 '김건희 특검' 구호와 함께 촛불을 들었다. 민주노총 등은 덕수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는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어 '이재명 구속' 구호로 맛불을 놓았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저질 정치인과 이중 인격자들의 진면목이 고스런히 드러났다. 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히 분석해 일거에 소탕할 때가 왔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삼청교육대를 신설해 추악하고 파렴치한 언행으로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하려고 김명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꼭두각시로 앞세워 재판 거래와 지연 재판으로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 하였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반칙과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였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위장 탈당과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서 임기말에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경호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키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탈원전 위장 평화쇼와 종전선언을 외치며 여론조작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빚이 산더미 처럼 치솟아 1000조원을 넘겼다.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독선과 철면피한 범죄자들이 방탄 국회, 방탄 특검, 방탄 집회를 이어가며 저질스러운 내로남불과 자화자찬으로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
국가의 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여적행위가 아닌가?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여적죄인 문재인과 불법 대북송금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무법천지가 되도록 방조했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여적죄인 문재인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졸개들은 책임감도 사명감도 없는 인간들로 자신의 이익과 입지만을 생각하여 재판거래를 하고, 지연 재판으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까지 제기 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 재명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2024년 11월 11일 국회에서 경찰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점유하려던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야당은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력과 과시를 통해 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삭감했다. 반면 법원 예산을 올려줬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입지만을 생각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특권 행세를 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킨 종북 좌파 정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벌백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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