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660조에서 5년만에 1076조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국방을 허물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국가부채가 5년 만에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증가한 현상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이는 국가의 재정정책, 경기침체,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데 경비원의 숫자가 65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방을 허물고 나라의 경제를 망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에 구축된 막강한 불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주도한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정치인은 토착비리 부동산 개발로 김만배의 배를 불려주고, 김만배는 법조인과 친분을 쌓고 그 비리 정치인을 재판거래로 무죄로 만들고, 법조인은 50억 클럽 회원이  되어 노후를 보장 받고, 언론인은 입 닫아주는 대가로 한 몫 챙기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국가부채 증가의 영향

1. 국가부채 증가의 영향

2017년 이전의 69년 동안 누적된 국가채무는 약 660조 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약 400조 원이 증가하여 1,076조 원에 도달. 이 기간 중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팬데믹 대응으로 복지 확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 방치 코로나 19 초기 대응 실패

① 탈원전과 위장 평화쇼로 경제적 영향 : 탈원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나, 국가 부채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는 전력 공급 구조 변화와 원전산업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경제 정책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낮게 조작하여 조기에 폐쇄함으로서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② 재정 건전성 악화 :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미래 세대 부담 증가 : 현재의 부채는 미래의 세대가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여론조작, 통계조작, 경제성 평가 조작, 환경 평가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 

④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산더미 처럼 치솟는 국가부채 해결 방안 및 정책적 대안

2. 산더미 처럼 치솟는 국가부채 해결 방안 및 정책적 대안

① 재정 건전화 정책, 재정 구조조정 :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한 지출이 필요하다. 비효율적 지출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세제 개혁 :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세입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경제 성장 촉진, 성장 잠재력 강화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 환경 개선, 기술 혁신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④ 복지 구조 개혁 :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 선택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국가부채 증가는 경제적 여건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 부채는 경제 상황, 사회 구조적 변화, 외부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논의와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3.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심어 놓은 내로남불과 자화자찬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정원 해체하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건수완박 법안을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위장 탈당과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는 꼼수로 임기말에 무리하게 통과시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 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관련 논의

①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관련 논의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권력 분산과 견제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비리 감시보다는 반대 진영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및 국정원 개혁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건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표현하며 권력형 비리를 숨기기 위한 조치로 비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권력 개혁의 일환으로 필요한 변화였다고 평가한다.

ⓒ 정치적 과정에 대한 논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꼼수에 대한 비판은 주요 논쟁거리였다. 법안 통과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 기강과 국방, 종전선언

② 국가 기강과 국방, 종전선언

ⓐ 종전선언 논란 :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평가했지만, 비판적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방 예산과 역량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첨단 무기 체계와 방위산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동맹 중심의 안보 정책 대신 비무장지대 GP 철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방을 허물고 남북 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부채 증가와 사회적 비용

③ 국가 부채 증가와 사회적 비용

ⓐ 국가 부채 :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 부채는 약 400조 원 증가하며 1,07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복지 지출 증가와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 퇴임 후 경비 논란 :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며, 이는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된 사항이다. 경비원의 숫자(27명)는 국가 경호처가 판단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례만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호 인력 65명 증원 논란

④ 경호 인력 65명 증원 논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에 배치할 경호·방호 인력을 증원했다. 역대 퇴임 대통령들은 27명의 경호 인력을 둬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전문 방호 인력 38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사저에는 65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그동안 경찰과 의경이 담당했던 방호 인력 38명을 새로 뽑는 셈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투입했다.

사저 인력 경호시설

ⓐ 경호 인력의 배치 : 역대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경호는 「경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27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는 기존 경호 인력 외에 38명의 전문 방호 인력을 추가로 65명의 인력이 배치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 방호 인력은 기존 경찰과 의경이 담당했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충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호 체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 논란의 주요 쟁점 : 방호 인력 증원을 두고 지나치게 과도한 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방호 인력이 사저 주변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저 건립과 경호 시설 예산

⑤ 사저 건립과 경호 시설 예산

ⓐ 사저 부지 구입 및 건축비용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사저를 마련하며 약 14억 7,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 경호 시설 관련 예산 : 경호 시설 부지 매입에 약 22억 원, 경호동 건축에 약 39억 8,9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는 경호동 및 관련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교와 관례

⑥ 비교와 관례

ⓐ 역대 대통령 사례 비교 : 역대 대통령들도 퇴임 후 경호 시설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경호 시설에 약 11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 경호 시설에 약 1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의 예산이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높아진 이유로는 지역적 특성과 새로운 방호 체계 도입 등이 지적된다.

ⓑ 전직 대통령의 경호 필요성 : 전직 대통령은 국내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호와 방호 체계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 관련 논란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안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므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투명한 설명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며, 비교 사례와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전선언을 외치며 국방을 허물고 나라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치솟아 외국으로부터 국가부채 위기 국가로 만들어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퇴임 후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데 경비원의 숫자가 65명이나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