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탄핵 전과 4범이 이끄는 저질 국회를 국민이 탄핵할 것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 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간 감사원이 진행해 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보인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가 되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미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 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차 체포 동의안을 포함해 뇌물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다수당 힘으로 안면몰수, 내로남불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것이다.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1. 감사원장 탄핵 소추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직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의 수장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는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헌법상 가능하며 탄핵 사유가 적법성과 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탄핵 사유가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인지, 혹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

2.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남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특히 뇌물 수수 및 경선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

3. 다수당의 역할과 책임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은 정치적 책임 문제와 연결된다. 국회가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수당의 역할과 책임

4. 정치적 중립과 제도 개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탄핵 소추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와 고위공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정치적 문제는 정당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크게 다를 수 있다. 국민의 이익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제도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탄핵소추된  이들 중에는 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현직 방통위 수장 4명, 이재명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다. 

巨野 폭주 증액없이 4조 깎아 예결위 의결 사상 첫 '감액예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감액분 4조 1000억원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고 감액분만 반영한 '반쪽짜리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巨野 폭주 증액없이 4조 깎아 예결위 의결  사상 첫 '감액예산' 강행!

5. 공직자 탄핵 소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이는 정치적 갈등의 심화와 직결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이 크다.

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추가 탄핵 소추 예고 : 감사원장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의 수장으로, 탄핵은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② 이상민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주요 인물들 : 탄핵 대상자에는 주요 국무위원과 검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야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이 정부 견제를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③ 법적 및 헌법적 정당성 : 탄핵은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정당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공직자 탄핵 소추

6. 2024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중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국면이다.

① 감액 중심의 예산안 : 정부의 원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를 두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요 감액 항목 :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 검찰 특수활동비 : 윤석열 정부의 검찰 중심 수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 예비비 삭감 : 이는 정부의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 

ⓒ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타협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운영의 혼란이 우려된다.

2024년도 예산안 처리

7. 정치적 함의와 대안

이러한 상황은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을 보여주며, 국정 운영과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① 정치적 대립 완화 필요성 :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② 제도 개선 : 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처리가 과도한 정치적 갈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사안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각 정당의 행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은 총 4조 1000억원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정부의 비상금 겪인 예비비다. 정부는 내년 예비비를 올해보다 늘린 4조 80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민주당은 절반을 삭감해 2조 4000억원으로 줄였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활비 각각 506억 9100만원, 80억 900만원도 모두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과 민생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과 그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산 삭감의 주요 내용

8. 예산 삭감의 주요 내용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총 4조 1,000억 원으로, 주요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예비비 : 정부가 내년 예산에 4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민주당은 절반인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 예비비 삭감 (4조 8000억 → 2조 4000억)

예비비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이다. 이를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정부의 유동성 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②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 82억 5,100만 원 전액 삭감. 이 삭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비밀 유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검찰 : 506억 9,100만 원. 검찰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수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감사원 : 45억 원(특경비), 15억 원(특활비) 전액 삭감. 감사원이 정부의 감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금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삭감은 정부의 긴급 대응 능력과 수사기관의 민생 범죄 대응, 국가 안보 및 감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상 첫 감액 예산안 野 단독처리 정부 기능 마비시킬 셈인가

③ 사상 첫 감액 예산안 野 단독처리 정부 기능 마비시킬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12월 2일 국회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억원이 날아갔다. 대통령 비서실·국가 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 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들 기관의 예산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 예산과 달리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 명목으로 편성돼 왔다.

모든 수사와 감사가 하루 아침에 올스톱 될 것이다. 민주당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4조 8000억원 규모안 정부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자연재뿐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에도 쓰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29일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서단독 의결로 처리한 해외 출장 등에 쓸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입법 지원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검찰·감사원 등의 특활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하면서 '제 밥그릇'은 지킨 것이다. 

예산 삭감의 의도와 비판

9. 예산 삭감의 의도와 비판

① 민주당의 주장 : 민주당은 불투명한 예산 사용을 문제 삼으며, 특히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삭감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정부의 예산 운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저질스러운 민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액 삭감된 검찰 등 수사 기관의 특활비·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선 검경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 비리 수사를 막고, 불법을 저지른 부패를 덮고자 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 정당인 여당에서는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정부의 긴급 대응 능력 약화

비판 :

ⓐ 정부의 긴급 대응 능력 약화 :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와 재난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삭감은 국가적 위험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수사 및 감사 기능 저하 :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삭감은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신종 범죄와 부정·비리 감사 활동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치적 목적 의심 :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효율화가 아니라,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 기능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소추는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정쟁이 아닌 책임과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