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산도 巨野 마음대로, 4조 감액안 첫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검찰·경찰·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고발은 물론 특검·상설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내란죄'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12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에 해당한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월 5일 "윤 대통령 등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두 8인이다. 

법치와 헌정 질서의 수호

현재 상황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긴장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 통합과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전략적이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1. 법치와 헌정 질서의 수호

① 헌법적 대응

ⓐ 헌법과 법률 준수 강조 : 민주당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되었음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강조한다. 예 :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내란 및 외환의 죄 제외)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며, 내란죄 적용 시도를 법률적으로 반박.

ⓑ 헌법재판소 활용 :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와 탄핵 시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헌법적 대응 통일 포기는 반 헌법적 발상

② 법적 대응 강화

ⓐ 중립적 법조인 및 헌법학자와 협력 : 국내외 헌법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민주당의 조치에 대한 위헌성과 법적 문제점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알린다.

ⓑ 입법 폭주에 대한 대처 :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과 법률의 부작용을 공개하고, 이를 국회의결권 침해 또는 헌법정신 위반으로 문제 제기한다.

법적 대응 강화

2. 국민 통합 및 여론전

① 국민 소통 강화

ⓐ 정확한 정보 제공 : 민주당의 탄핵 시도 및 내란죄 고발이 법적으로 부당하며, 이로 인해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린다. 예 : "검찰·경찰 기능 축소로 범죄 단속 약화", "심해가스전 예산 삭감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실질적 피해 사례 홍보.

ⓑ 지역 사회와의 연대 : 지역 행정기관,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국민 소통 강화

② 대국민 캠페인 전개

ⓐ 공정과 법치 강조 :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세요.

ⓑ 여론조사 활용 :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의를 반영한 정책과 대응책을 발표한다.

대국민 캠페인 전개

3. 국제 사회와의 협력

① 국제적 신뢰 유지

ⓐ 외교적 소통 강화 : 주요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정치적 탄압 강조 방지 : 민주당의 고발과 탄핵 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국제 언론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설명한다.

국제적 신뢰 유지

② 인권과 법치 옹호

ⓐ 국제법과 인권 준수 약속 : ㉮ 정부가 계엄 및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세요.

㉯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립합니다.

인권과 법치 옹호

4. 행정 및 경제 안정화

① 행정 운영의 지속성 확보

ⓐ 공공 서비스 정상화 :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한다. 예 : 대체 예산 편성, 행정 간소화 조치 등.

② 경제 안정화 조치

ⓐ 민생 경제 우선 : 삭감된 예산 중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청년 일자리, 군 간부 처우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 : 비상 재정 대책 마련,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 투자자 신뢰 회복 :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행정 및 경제 안정화

5. 미래 비전 제시

① 민주적 질서 회복

ⓐ 계엄 종료와 정상화 약속 : ㉮ 계엄 조치가 일시적임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반복적으로 약속하며, 헌법적 질서로의 복귀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정치 개혁 추진 :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② 국가 발전 비전

ⓐ 포용적 경제 정책 : ㉮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 안보 강화 : 내부적 갈등을 안정화한 후, 외부 위협(북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 비전 제시

결론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와 헌정 질서의 회복, 국민 통합, 국제 신뢰 유지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