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27 국회를 제 집 안방 방탄장으로 아는 민주당 202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 특검법의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 헌정 피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적인 사안으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특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러한 법안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4. 10. 30. 범죄인 위한 로펌이 된 이재명의 민주당 재판정을 국회로 끌어들였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피고인에게 변론의 장을 깔아주며 사실상 '국회 내 재판'을 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장,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변호인 같은 역할을 했다.수감자 불러내 정청래 "검찰이 조작" 전현희 "힘내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피고인 이화영 변론장' 마련해준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 2024. 10. 5.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권한은 확대 된 만큼 책임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책임도 커지면서 수사 업무는 기피 분야가 됐다. 유능한 경찰은 수사 부서에서 일하려 하지 않고 수사 부서에 배치되면 빨리 전출해 '수사 부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한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베테랑'이 수사 업무를 피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건 불기소건 종결 처리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일단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분류된다. 경찰에서 다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새로운 사건번호를.. 2024. 9. 3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 검찰은 2024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죄 지은 범법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고, 잘못된 언행을 반복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저질 정치인들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큰소리치고, 범죄자들이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쓸프지 않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없을 때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2024. 9. 21. 창조하는 삶(Creative Life)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간관리는 최악의 시기에도 혁신이 가능하고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우아하고 거룩한 삶으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하는 삶(Creative Life)이 시작된다. 시간 관리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도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혁신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의 크기가 현실을 창조한다. 비즈니스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 큰 부(富)를 쌓은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예외없이 '생각의 크기'가 큰 존재들이다. 애초에 '창조하는 삶'을 생각 했기에 걸작품을 일굴.. 2024. 9. 12. 거꾸로 가는 사전투표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 :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정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갈음한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는 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선관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관리관 인쇄 직인'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용지 출력방식 .. 2024. 9.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