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경제 위기 대응 경제팀은 안 보인다 1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고 2024년 11월 20일 밝혔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기술 발전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중국 기업이 후발 주자로서 한국 기술을 따라 시작했던 사업 분야들린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와 큰 차이 없는 기술 수준에다 저가로 가격 공세까지 해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선 고 관세 장벽이 유력하고, EU(유럽 연합) 시장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시장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 겹악재를 맞은 국내 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매각, 합병, 인력 구조 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은 정치적 책임 부족, 산업 쇠퇴, 기업의 탈출 및 노동자들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들은 무엇인가?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1. 경제 위기와 대응 부족

경제 위기와 대응 부족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기술 발전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에 심각한 도전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흡한 대응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혁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해결 방안

① 정부와 국회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전략 마련

㉮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계획 : 한국은 전통 산업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철강 및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 : 친환경 기술, 디지털 혁신, 스마트 제조 기술 등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한 대책 : 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공정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혁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 R&D 투자 강화 :

㉮ 정부는 기업이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IoT, 반도체 등)과 접목하여 전통 산업의 가치를 재창출해야 한다.

ⓑ 산업 클러스터 조성 :

㉮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지원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③ 지역별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일자리 보호와 재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 일자리 보호 정책 : 지역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재교육 및 전환 프로그램 : 산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별로 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직업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 사회 안전망 강화 :

구조 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 중요한 우선순위

① 산업별 맞춤형 접근 :

ⓐ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은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②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 :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시장 규제 강화를, 기업은 기술 개발과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국제 경쟁력 강화 :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의 국민 역할

① 국민은 단순히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②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원동력이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결론

한국의 전통 산업은 중국 기업의 도전과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기술 혁신, 일자리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없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치권의 책임감을 촉구하고, 경제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